17대 대선에서 최대 변수로 부각되어온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검찰 수사결과 '완벽한 무혐의'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대세론 굳히기'와 함께 대통합민주신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측이 뭉친 '반부패연합'의 연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에 죄없다’ 검찰 공식확인
검찰은 5일 오전 11시 발표한 BBK 수사 결과를 통해 이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른 후보와의 압도적 차이로 여론 지지율 1위의 고공비행을 계속해온 이 후보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변수도 소멸되면서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이날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건인 옵셔널밴처스 횡령사건과 주가조작, 미 국무부장관 명의 여권 및 미 네바다주 법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해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돼 김씨를 특가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기소했다”면서 이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서울지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과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회사 주주, 경영자, 임직원 등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또 BBK 190억 투자나 회사 경영이익의 귀속 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스는 이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문제가 된 서울 도곡동 땅과 함께 이 후보의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은 또 이 후보와 BBK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BK는 지난 99년 4월 김경준이 설립한 후 2000년 2월부터 1년여간 김씨가 지분을 98% 매입해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 시점보다 1년 뒤에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계약일인 2000년 2월21일에는 이캐피탈과 김경준씨가 BBK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는 지분을 팔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매매대금 49억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돈을 지불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는데다 관인도 돼 있지 않는 등 허술했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계약서에 도장은 2002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다”며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도장과 같고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됐는데 당시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이와 같은 여러증거를 토대로 조사하자 이 계약서는 작성일보다 1년여 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이 후보가 김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증명할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성일자가 2000년 2월21일로 돼 있는 이 계약서에는 ‘BBK투자자문회사의 주식 61만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이 후보에게 판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후보와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검찰에 제출하기 전부터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왔다. 또 김씨의 부인인 이보라씨가 지난달 21일 LA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계약서의 사본을 공개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BBK 주식은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왔던 평소 이 후보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한나라당 측은 처음부터 위조본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고 결국 이것이 사실임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족쇄 벗은 한나라당 희색 만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결국 BBK 사건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면서 “국정파탄세력의 정치공작은 통하지 않았다. 법과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끝까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합민주신당의 ‘BBK공세’에 대한 대반격을 예고하는 한편,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는 ‘후보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신당을 향해 “희대의 사기꾼에 의지해서 어찌해 보겠다는 망상, 깨끗이 포기하라. 아무리 우겨도 사슴이 말(馬)이 될 순 없다. 무조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이 가려졌는데도 정치공작에 미련을 둔다면 국민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회창 후보에게도 “아직도 이명박 후보가 ‘불안한 후보’인가”라고 되물은 뒤 “더 이상의 고집은 소신이 아니라 아집일 뿐이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오기에 불과하다. 이제 깨끗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BBK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에도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공정한 대선,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언론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BBK사건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죄인을 의인처럼 미화하고, 거짓을 부풀려 국민 판단을 흐렸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경준을 데려와 김대업식 공작 선거를 하려던 보이지 않는 손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BBK는 끝장났다. 완전한 헛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은 이 후보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후보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며 “진실이 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을 일삼아 온 정동영 후보는 엎드려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쓸데없는 요행수나 노리고 출마한 이회창 후보도 이제 명분이 사라진만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5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은 이흥주 홍보팀장, 곽성문 의원 등과 함께 2층 선거사무소에서 검찰 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이같이 말하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팀장은 “이럴 거면 수사를 왜 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었느냐”고 덧붙였다.
곽성문 의원은 “김경준씨가 스스로 죽기 위해 미국에서 서류를 갖고 왔는데도 검찰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에서는 “해도해도 너무하네”, “검찰이 이명박 캠프냐”, “완전히 짜맞춘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캠프 팀장들은 수사결과 발표 직후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 21층에서 긴급 전략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회창 후보도 오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이회창 후보측은 강력한 저항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에서 오전에 열린 팀장회의에서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는 BBK와 무관하다’고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즉각 범국민 저항운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팬클럽인 ‘박사모’나 이회창 후보 팬클럽인 ‘창사랑’ 등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참여해 촛불시위나 검찰 항의방문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는 것이다.
캠프는 또 기존 캠프 법률지원단을 보강, 새롭게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김경준씨 접견 또는 검찰 수사팀 면담 등의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지을 경우, 대통합민주신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혜연 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더 논의할 문제”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열린 국민중심당과의 첫 고위전략회의에서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는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현 정권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고 조용남 캠프 부대변인이 전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측은 검찰의 발표는 졸속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사결과를 내놨다고 혹평했다.
김갑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단 한 글자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항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유식 대변인은 “이번 수사결과는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첫번째 작품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나라당의 해명에 가까운 수사결과로 이 후보에게 면죄부만 주게 됐다”고 말했다.
머리끝까지 분개한 신당
가장 강력히 반발한 것은 대통합민주신당 쪽이다. 신당 측은 “정치검찰의 발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김현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리는 ‘이명박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받아들일 수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치검찰과 부패한 이명박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결사항전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더니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신당은 이같이 비판하면서 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이날 오후 정동영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명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의원총회 연석회의는 ‘정치검찰’과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
오충일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검찰이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며 “민청학련과 인혁당사건때 힘에 의해 조정받아가며 장난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정치적 압력과 권력의 이해관계 앞에서 또다시 장난하는 시대가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며 “떡값 이야기와 리스트가 줄줄이 나오는 검찰이 장난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묻고 “범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해 범국민적인 투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늘은 검찰의 치욕스런 날로 기록되는 날”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이 후보를 무서워하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5공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하면서도 섬뜩한 느낌”이라며 “히틀러의 나치즘과 파쇼시대로 돌아간다는 불길한 조짐”이라고 비판했다.
신당과 캠프 내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론까지 떠오른다. 민병두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검찰이라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니 부패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모든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이같은 움직임은 BBK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수세국면에서 벗어나 이번 의혹을 대선일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로서는 민주개혁세력 위기론을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정치적 리더십과 정국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한 측근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측이 이날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은 비(非) 한나라당 진영 후보군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전선을 ‘이명박 대 반이명박’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박사모 등과 연대가 성사될 경우 대선정국은 물론 대선 이후로까지 파괴력이 미칠 것이라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6일 대선후보의 첫 TV 합동토론회에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솔직히 이 자리에서 탈세 위장 각종 거짓말 의혹 휩싸인 후보와 TV토론을 하는 게 창피스럽다"고 이명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미국 같으면 BBK말고도, 드러난 것만 갖고도 이명박 후보는 TV토론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세탁해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부패한 후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가짜와 위장이 판치는 대선판도에서 거짓과 진실 가려 줄 힘은 국민여러분 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