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내 영리병원이 도민 반대로 무산되자 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돼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후반기 정기인사에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이달 초부터 강력한 행정집중을 요구했던 김 지사로서는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국내 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정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도정의 일대 쇄신을 통해 감동 행정을 펴고 강한 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무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자는 원칙에 따라 입각한 하반기 정기인사 운영방침을 발표하고 중견 사무관의 읍·면·동장 파견, 전문직위제 운영에 따른 공무원 전문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직자 일대 쇄신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찬성이 38.2%, 반대가 39.9%로 나타났고,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제주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형식으로 진행됐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공공의료 체계 붕괴(8%) 등을 꼽았다.
찬성 이유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32.6%), 지역경제 활성화(21.4%), 의료산업 발전(11.2%), 휴양관광 확대(9.3%) 등을 선택했다.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주도민들은 영리의료법인 도입보다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였다.
제주도 내 21개 시민단체가 모인 제주대책위는 의료관광의 현실적 대안은 영리의료법인 등 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확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대책위는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혁신 대안으로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단체가 모인 건강연대도 "제주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진료비 걱정없이 언제든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 주도로 구성돼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영리병원 도입을 지지해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제주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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