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double dip). 2000년 8월부터 이루어진 경기 침체 국면에서 2001년
7월 이후에는 경기 반등세로 전환되었으나 재차 경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하는 더블딥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자리하던 이라크전이 마무리 되었지만, 불투명한 경제 전망은 여전하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종전 전후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 자료와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한국
경제가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짚어보았다.
불안요인 누적, 이례적 동반침체
최근 내수위축, 특히 소비 위축은 심각한 수준으로 2월 도소매 판매 위축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통된 현상을 보이며 이례적 동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었지만,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관계가 소비주체와 투자주체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불안요인이다.
최근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인해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타격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자본 수출입도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국외 상황이 좋지 않으면 국내 상황이라도 안정적이면 좋으련만, 금융계의 분식회계와 카드채 문제는 금융 시장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와 북핵문제, 경제주체들간 불협화음 등으로 인한 국가 신용등급 저하는 국내외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역시 종전 이후에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구조적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세계적인 과잉 생산 등에 의한 통상 마찰의 격화 예상 등으로 향후 2분기 정도 더욱 급속한 침체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책적 불안 요인과 구조적 원인도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경제부처의 정책에 대한 잦은 번복으로 경제팀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정부의 구조 개혁 정책의 불활실성 혹은 급진성에 따른 불안도 무시 못할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
지속으로 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민감한 경제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주요 지표로 살펴본 불안 현상
위와 같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인한 주요 지표 수치는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데 먼저 GDP증가율이 2002년 6.3%에서 2003년
1/4분기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급 요인에 의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나와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하여 2002년 연간 상승률 2.7%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월 실업률은
최근 1년 중 최고 수준이며,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수입 증가세 가속화로 1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금리는 경기 불확실성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 지속으로 여타 금융 변수와는 달리 하향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동 이후
금융경색 우려가 제기되며 급등락 하였으며, 최근에는 카드채 부실 우려로 안전자산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50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49명이 올해 정부가 목표하는 GDP성장률이 5%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52%가 4%대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3%대로 전망한 전문가는 42%였으며 △응답자의 4%는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다소(매우) 나빠질 것’이 라는 응답(50%)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26%)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허찬국 소장은 “한국 경제는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
1/4분기 성장 전망 3%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라크전 단기 종전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되었고 고유가 지속
우려가 해소되어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강국면이 확실하며 지속 가능한 반등이 시작됐는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은 ‘북핵과 사스’라고 답했다.
중국, 세계 경제 교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현 경기 국면의 평가와 종전 후 국내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디플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경제를
지적하며 중국 상품이 수출되는 지역에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으며, 수출 경쟁국내의 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은 저가 제조업에 대한 생산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여 중국의 저가 수출로부터 직접적 디플레 압력은 크게 받지
않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환율이 높아질 경우 아시아 국가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이 확실하여 주시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불안요인을 잠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과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자료에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보다는 최소한의 경기 조절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정책 개입으로 경기 조절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은 연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하고,
경기 조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실물 경기 부양 효과 외에도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 활성화와 생산 및 고용 촉진으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물가 파급 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요금과
공공 부분 임금 상승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국가 경제 IR(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강화, 북핵 문제 해소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신인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국 경제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4월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주한미상공회의소는 공동 회의를 열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를
초청,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분야별 공동회의에 앞으로도 무디스와
같은 영향력을 갖춘 제3의 국제적기관을 초청해 한국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전망 보고서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경기 급락 및 장기 침체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다. 대내외 여건이 현재보다 악화되거나 정책 대응이 실패하는 경우 하락 폭이 더욱 깊어지거나 그 영향으로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최소한 4~6개월간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뚜렷한 회복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북핵과 사스라는 악재도 있다. 한국 경제가 단기의 반등을 거쳐 장기 침체 상황 국면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확률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