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뒤 국정운영 6개월이 지났어도 대북관계에 대해 아직 냉소적이다.
정부는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게 북측에서 쌀을 비롯한 식량지원을 받겠다는 사실에 확고한 답이 없었다.
2일 통일부 브리핑에서 김호년 대변인은 "만일 민간단체들이 대북식량 지원에 나설 경우에 정부 측에서는 매칭펀드라는 방식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형태로 간접 지원할 의양은 있는지"라는 기자질문에 아무런 답이 없었다.
다만 김 대변인은 "NGO단체들이 대북식량 지원의사를 표명했을 때 독자적으로 지원한다고 의사 표현했을 때는 북측에서 전에는 밀어왔었다"며 "하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젝트 식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이어가 지난 7월 말까지 약 4,000톤 정도가 넘는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식량지원에 대해서 민간에서 매칭펀드로 정부가 일정비율을 할애한 적이 없다"면서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 액수의 범위 내에서 대북식량 지원을 하는 문제는 그것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허가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올해 들어서 북한이 NGO한테 식량을 받겠다고 말한 것은 공식채널은 처음이고 일부단체에 대해서는 주면 받겠다는 것은 이어져 왔다"며 "1개 단체가 개별채널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단체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 베이징에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대북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정확한 결정을 내린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식량지원에 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겹치고 있어 애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식량지원은 남북관계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핵문제 등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입장"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면 더욱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식량이 정부이건 민간이건 실제로 식량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가 민간단체 교류차원에서 150명 규모로 9월 20일 방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아닌지를 봐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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