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 가득률이 100%이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세간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한국 정부가 파독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것에 대해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광부의 경우 파독을 위한 모집부터 송출까지 정부가 담당했으며 파독 규모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936명으로 확인됐으며 간호사는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모두 10,723명이 파독됐다.
초기에는 민간에서 주선하다 1966년부터 정부주도로 바뀌었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1965년부터 1975년도까지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총 1억 153만 달러로, 이 중 1965, 1966, 1967년의 경우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였다.
한국정부가 독일로부터 들여온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 중 상업차관 7천 5백만 마르크는 독일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기계설비 대금이 미불될 경우, 독일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경제및기술협조에관한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광부 · 간호사 중 약 60%는 파독 후,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제3국으로 재이주해 해당 지역의 재외한인사회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부 · 간호사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독일정부와 상업차관을 교섭할 때 광부 · 간호사의 임금을 지급 보증하여 차관을 빌렸다’고 잘못 알려진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관한 당시 기록물 등을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서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상업차관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에 대해 최홍희가 만든 국제태권도연맹이 개척자 사범의 해외파견과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초기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에 초석을 마련했으며 이후 태권도의 체계화 및 스포츠화를 통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는 세계태권도연맹과 초대 총재인 김운용의 역할이 컸고, 이로 인해 태권도가 국가 인지도 및 이미지를 높여 국위가 선양되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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