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12월 들어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0∼1000명대를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억제정책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백신확보 물량이 적고 제조사가 한정적이라 지적하면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 백신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백신도입 시기별 시나리오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백신도입하고 감염병 억제한다면 2021년 성장률 반등하나 역성장도 우려
듀크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운영하는 'The Launch and Scale Speedometer'에 따르면 현재 16개의 백신에 대해 각 국가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백신도입 시기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고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해 실증분석 했다.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일일 확진자 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의 예측치를 사용했다.
▲[기준 시나리오(낙관)]는 확진자 수가 4분기 수준(일평균 337명, 12/23 기준)을 유지하다가, 백신도입이 다른 선진국처럼 1분기부터 시작되고 일반접종이 2분기부터 이뤄져 2022년 3분기에 종식 ▲[시나리오 1(확산)]은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으로 증가하다가, 기준 시나리오(낙관)와 마찬가지로 1분기에 백신이 도입되어 2분기부터 일반접종이 시작, 2022년 4분기에 종식 ▲[시나리오 2(심각)]는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으로 확대되고 내년 2분기 백신도입 및 3분기 일반접종 시작, 2023년 1분기 종식 ▲[시나리오 3(매우 심각)]은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으로 확대되고 시나리오 2(확산)처럼 2분기에 백신도입 및 3분기 일반접종이 시작, ’203년 2분기에 종식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같이 백신 접종이 2021년 1분기부터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낙관)]의 연간 성장률은 2020년 -1.8%의 역성장에서 2021년 3.4%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1200명 수준이 된다면 2021년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이며 여기에 백신접종이 지연돼 확진자가 더 크게 치솟는다면 경제성장률은 –2.7%~-8.3%까지 하락하여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백신접종이 시행되고 확진자수가 감소하면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하므로 2022년 이후의 반등효과는 이전 해의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기저효과로 인해 커진다고 설명했다.
◇백신도입 한 분기 지연되면 내년 GDP 53조~479조 원 추가 감소
보고서는 코로나가 없던 경제(Business as Usual)에 비해 2020년 GDP는 연 4.0% 감소하며, 백신접종과 확산세에 따라 2021년에는 –3.8~-20.5%의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낙관)]와 [시나리오 1~3] 비교를 통해 백신도입 지연과 확진자 증가에 따른 GDP 추가 손실을 변화율과 금액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에 [기준 시나리오(낙관)] 대비 –4.5~-16.7%p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64억~-2,85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2분기 백신이 도입되는 [시나리오 2와 3]은 [시나리오 1]에 비해 백신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서 2021년 GDP의 추가적인 손실액은 각각 482억 달러(53조 원), 2088억 달러(230조 원)에 달했다. 확진자의 심각한 증가세 속에서 백신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어 전체 경제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역액 3.1~15.5% 하락하고 실업률도 0.5~21.7%p 상승 전망
시나리오별로 수출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수출은 3.0~3.3%, 교역액은 3.1~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수출에 대한 백신접종 지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수출 상대국은 조기 접종으로 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에 비해 수입은 국내경제 침체에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심화될수록 교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용시장 충격에 따른 실업률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임시실업자, 구직포기자를 비롯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조기접종으로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는 [기준 시나리오(낙관)] 하에서 실업률은 0.5%p 상승, [시나리오 1~3]에서는 3.1~21.7%p 상승했다.
◇지나친 낙관론보다 백신확보 현황과 계약체결을 투명히 공개해야
보고서는 백신도입에 대하여 관련 법령개정과 감염병 대응에 대하여 제언했다. 감염병 백신의 효과가 검증되기 이전에 가격 중심의 제조사 선정과 한정적 백신 계약은 방역체계와 나라경제를 위협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종식과 방역성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하기 보다는 국민 보건안전과 국가체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속한 백신계약 체결과 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백신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