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정인이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이지만 일단 시급한 현안은 진척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혼란의 여진이 남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력의 공약 중 하나였던 중대재해법도 세부 사항 논의 과정에서 우군인 정의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자초한 분란에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다. 다른 사람이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상회하며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자체적인 성과라기보다 정부와 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합의는, 그간 각종 현안을 두고 여당이 줄곧 주장해온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현재 여당이 무리수로 지지자들과 범여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말릴 이유가 없다"며 "어차피 그간 입 아프게 요구하고 했어도 여당이 우리 말을 들어준 적도 없는데 상황을 우습게 만들 필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국 초점을 민심과 가장 밀접한 현안인 백신과 인사청문회에 두고,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특히 최근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추 장관을 비롯한 책임 있는 사람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대량 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았다.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