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조용히 있다가 나가라는 메시지"
향후 주요 사건 처분 두고 잡음 가능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들을 중용하면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관계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또다시 '윤석열 패싱'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와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급 인사 4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박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로 윤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으나, 실제 반영된 부분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를 앞두고 갖은 논란에 휩싸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은 주요 사건 수사가 다수 진행 중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일부 대검 간부들 역시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좁은 입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패싱' 논란도 계속됐다. 대검 측에서는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언론 발표 직전에 보내려고 해 거절했고, 이는 의견을 듣는 절차가 통으로 생략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에서는 지난 5일 윤 총장과 만남 자리에서 박 장관이 구체적 인사안을 이야기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윤석열 힘 빼기'의 연장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윤 총장의 손발을 쳐냈다'고 평가됐던 대검 지휘부 구성을 유지하고, 남부지검장에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심 국장을 앉힘으로써 고립이 보다 악화했다는 해석도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심 국장을 교체했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중요한 보직으로 보내 실리도 취한 것"이라며 "중요 사건들이 진행돼 가장 중요한 검사장이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인데, 여권에서 가장 믿는 두 사람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총장의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뒀다. 임기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지내라는 메시지"라며 "추 전 장관 당시 인사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고검 차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한 것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한 검사는 "서울고검 차장의 경우 역할이 많은데 공석으로 뒀다"며 "검사장 수를 줄이는 식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인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향후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수렴했지만, 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간부 인사가 4명을 전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중간간부 인사도 소폭으로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이 지검장과 심 국장 의중에 따라 해당 청 일부 간부들만 교체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