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 부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는 국회 통과와 함께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앞서 진행한 심사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추경안 예비심사를 거치며 15조원 규모의 정부안에 3조9000억원을 증액하고도 추경조정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9000억원, 농어촌특별회계 2조3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제출 이후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라며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강조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는 당초 4·7보궐선거 선거운동 전까지 처리를 약속했었다.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시작되고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에서 4조원 가까이 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임업인을 추가해 가구당 100만원씩 총 1조6296억원 순증했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확대해 총 1조625억원을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6119억원을, 행정안전위도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등 3917억원을 각각 늘리기로 의결했다.
대규모 증액이 요구되자 정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에서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심사에 공을 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에도 3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추경안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데 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즉시 집합금지·제한업종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지 않는 이상 지급 시기 또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증액이 이뤄지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 규모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국회 통과를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며 9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대로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