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박형준 허위사실공표 고발
野, 천준호·고민정·장경태 맞고소 대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보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한 땅과 재산, 부동산 관련 네거티브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부인과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되면서 특혜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지난 17일 "오 후보가 '내곡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시 주택국장이었던 A씨도 추가 고발했다. 과거 인터뷰에서 "내곡지구에 대해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오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과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과 민병덕·장경태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 후보가 후보 등록 당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배우자 건물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며 "이로써 박 후보는 후보자 재산상태를 진정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재산상태를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지난 23일 자신의 배우자 도쿄 아파트에 대해 '야스쿠니 뷰', '토착왜구'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성일종, 김도읍, 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오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거짓된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해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근거 없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후보도 맞고소로 전면전에 나섰다.
박 후보는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를 상대로 5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 부부는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소장에 적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 후보 측은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표현을 쓴 남영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대변인을 향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