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880명으로 대규모 축소했다. 1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재조치는 그동안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북한 당국과 논의하던 1,628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정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한 것이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어제 밤 11시 55분에 구두통지문에서 개성공단 상주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 한다는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했다"며 "1일부터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운데서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공업지구에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들은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현대 아산 개성사업소 40명, 송학프라자의 식당, 숙소, 병영관리인 5명, 송학프라자의 상점, 커피점 2명, 개성공업지구 남측 협력 병원 2명, 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관리위원회시설관리 소방대 포함) 800명"이라고 전했다.
구두통지에 따르면 북한은 2일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7명과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 체류인원을 고정하고, 인사이동 등 기타 사정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에만 들어와 체류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업체인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인원수 범위 안에서 임의의 날짜에 교대 · 체류할 수 있고, 승인된 상시 체류인원 외에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으며, 1회의 체류기간은 7일이다. 또,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없게 했다.
출입변경은 본인의 병 위급 부모, 형제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출입을 신청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출입하지 않은 인원은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한 인원이 연속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출입계획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출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승인되지 않는 출판물, CD등 전자매체를 비롯하여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북측은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으며, 남북간 육로 통행 시간대와 각 시간대별 출입 가능한 인원수와 차량수를 대폭 줄였다.
김 대변인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취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북한 스스로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면서 "북한이 남북 당국간 협의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는 북측이 통보한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개성공단 관계자 56명의 방북이 불허돼 되돌아 가야했다.
이날 방북 신청자 735명 가운데 북측이 출입을 불허한 56명과 방북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542명이 출경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인원 6명과 차량 5대가 체류증 미소지 등 서류미비와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북축 출입사무소에서 확인돼 되돌아 왔다.
한편, 통일맞이와 평화를여는카톨릭청년,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등 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통일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와 정부당국에 6 ? 15, 10 ? 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남측위 서울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6,15, 10,4선언 이행하여, 평화와 통일을 생산하는 개성공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측위 서울본부는 “개성공단은 남북공영의 협력, 평화, 통일의 산실로서 인력난과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희망이었다”며 “이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시발로 하여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져갈 것으로 예상된 바 이는 한국의 국가신용위험도(컨츠리 리스크)를 높여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문제해결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확신하고, 북측이 여전히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시한 유일한 조건은 6 ? 15선언공동선언과 10 ? 4선언을 존중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측위 서울본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6,15선언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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