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안도 함께 확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 여당이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최종 점검한다. 4·2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벗어나고자 본격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주재의 회의는 지난해 6월22일 제6차 회의 이후 9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는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가 한 달 동안 마련한 종합 대책을 최종 확인하는 성격의 자리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당 주도로 추진했던 '공직자 투기방지 5법'(일명 LH 5법)에 관한 향후 입법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LH 5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공사법 개정안 만을 처리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아온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은 향후 추진 과제로 넘겼다.
대신 정부 여당은 지난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당정이 합의한 토대 위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공정사회' 회복과 부동산 투기 근절 제도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핵심관계자는 회의 안건에 관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최종 방안을 확정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일만 남게 된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한 LH 개혁안도 이날 회의를 통해 함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는 LH 사태 발생과 정부 수습 과정에서 확인된 가팔라진 민심 이반 현상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이후 최저치의 국정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는 34.1%만이 긍정평가 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를 통해 본격적인 국면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둘러싼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 때도, 2019년 11월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 삼아 국정동력 회복을 시도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최고위 회의체다. 참여정부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계승·발전의 의미로 이명박 정부에서 끊긴 회의체를 문 대통령이 부활시켰다.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는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평균 반기별 1회꼴로 회의를 직접 주재해오고 있다.
회의에는 관련 규정에서 의거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조남권 검찰총장 권한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정부 위원이 참석한다. 최재형 감사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또 회의 안건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끌며 LH 투기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지휘해 온 정세균 국무총리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 관련부처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관부처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 총리, 전 위원장을 비롯해 권익위·기재부·행안부·법무부·금융위 등 관계 기관장이 해당 부처 사안을 상세히 밝힌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