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 제한에 네티즌이 일어섰다
상당수 구매자 “로또의 특성을 훼손하는 처사”비난
지난달
17일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당첨금 제한 및 판매가격 인하 주장에 로또 구매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현재 46.5%인 1등 당첨금 비율을 30%로 줄이고 장당 2,000원인 복권 판매가격을 1,000원으로 낮추는 등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1등 당첨금 이월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바꾸고 ‘사행사업 개선정책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로또구매자들 반발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면서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토론장은 비난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물론 찬성하는 주장도
있지만, 대다수의 로또구매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비판하며 항의성 의견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 내용 중 대부분은 당첨금 비율 조정 및 판매가격 인하가 결국 1등 당첨금을 급격히 줄여 로또 복권의 특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지난
25회차 추첨 이래 9주 연속 다수의 당첨자가 배출되며 이미 이월 횟수 제한 조치가 효력이 없는 시점에서 판매가격 인하가 이뤄지면 게임수
증가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당첨자가 배출되고 이는 당연히 1등 당첨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삭제당했다’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한가지씩 묻겠다’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리며 1게임 1,000원 문제, 당첨금 제한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당첨금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다른 모든 제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참조하면서 유독 로또 당첨금 비율만 대만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1게임당 1,000원 문제와 관련, “게임당 단가를 낮추고 확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1등 당첨금은 줄어들 것인데 여기에 당첨금 비율까지 낮추게 되면 1등 당첨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은 해 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는 팝업창을 통해 1등 당첨금액의 상한선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 당첨금 중 1등 당첨금 비중을 낮추는
대신 2등 이하 당첨금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논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 60%인 당첨금 비율을 낮출 경우, 실질적인 당첨금 상한
제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로또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일련의 제한조치들은 로또복권 도입 초기 정부가 발표했던 기존 복권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로또복권 하나로 복권시장을
통합 정리한다는 취지에도 벗어나는 일이라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당첨금 규모마저 30%로 줄이면 다른 복권과의 차별성을 상실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는 판매저조와 함께 복권발행의 기본목적인 기금조성도 부진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지난
12월2일 출시 이후 판매 7개월만인 6월말까지 총 판매액이 2조362억원을 기록, 이 중 당첨금과 제발행비용을 제외한 6,602억원을
10개 부처에 배분해 공익기금으로 조성했다.
초기
과열현상은 일시적 현상일 뿐
로또복권 특징의 하나인 당첨금 이월 역시 지난 2월, 5회에서 2회로 제한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이 가해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견에 동참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더 이상 로또복권의 기본을 훼손하는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신을 관계분야의 연구자라고 밝힌 김한창 씨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번 결정이 로또 본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꼬집고
“초기 일시적 과열현상은 어느 나라나 겪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연합발행의 경제적 논리와 차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은
넌센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권 구매자들은 엄연히 자신들도 소비자인데, 정부 상품인 복권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복권동호회인 복덩어리 회장 손영창 씨는 “실제로 복권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복권에 대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소비자들의 의견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사회연구소 곽보현 부소장은 “로또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최근에는 과열현상도 사라졌다”면서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로또의
추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과거 초창기의 모습만을 염두하고 내놓은 견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국 로또복권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외국의 시스템사업자와 투자사들은 한국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실망하여 투자를 외면할 우려도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제 속에서
외국인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행 로또 6/45는 매트릭스, 구매가격, 5등 고정당첨금, 1등 확정 배분율 등 복합적 구조에 따라 1등 당첨자의 1명당 평균 당첨금은
약 38억원으로 계획된 게임으로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도 하위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의 50~70%선을 1등 당첨금 배분율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1등 당첨배분율 60%는 적정한 제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로또복권 판매가격이 2,0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기존
복권시장에 이미 고가복권(빅슈퍼더블복권:4,000원, 슈퍼코리아연합복권:3,000원)이 존재했고, 영국 대만 등 최근 로또복권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이 2,000원 선에서 책정돼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인터넷 한겨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또 복권 1게임의 금액을 1,000원으로 내리고 전체 당첨금의 비율도
낮추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 토토 활성화 위한 의도?
일부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 시점과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사행산업 개선정책기획단’의 정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발언 이후 정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루 70건 이상의 글이 쇄도했다. 여기에는 스포츠 토토의 활성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정세균 의원의 홈페이지에 “도대체 토토 발매시점에 맞춰 철지난 로또 당첨금 비율 조정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서 “문광위 소속의원으로 과거 스포츠 토토가 처음 출발할 때 최전선에 나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법개정을 주도하고 로또가 출범하자
전면에서 로또가 법적 근거가 없이 나왔다고 로또에 딴지를 걸었던 신기남 의원이 사행사업개선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뛰는 것과 민주당 제3정조위
소속 권시형 전문위원이 스포츠 토토 출범할 때 토토 옹호입장을 내세웠던 인물”이라고 근거를 상세히 제시했다. 로또복권은 제2정조위의 경제
분야 전문가들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토토의 정책결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정조위가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것에 의견을 품게 한다는
것이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