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집행한 예산이 특목고에 편중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집행예산 가운데 인문계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지원예산을 집중 분석한 결과, 특히 외고 및 국제고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문계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원액 차이가 지역별로 차이가 컸으며, 서울의 경우 32배, 인천 15배, 부산 8배 등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지원한 교육예산 지원액이 인문계고에 비해 국제고 및 외고에 편중지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어학영재 양성, 국제고는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어고의 경우 전국 30개 학교 중 졸업생을 배출한 25개 학교에서 지난 3년간 16,649명이 진학하였는데, 어문계열 진학이 27.9%인 4,647명에 불과했다.
과학고의 경우 90%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외국어고의 진학결과는 학교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단지 입시를 위한 특수목적고로 전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분석결과에도 교과부는 2009년도 교육예산안에서도 단지 특수목적고라는 이유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서울국제고 11억, 수원외고, 성남외고, 동두천 외고가 각 5억원씩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불리는 외고를 특목고라는 이유로 일반 인문고보다 국가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단지 국민의 혈세로 입시전문고를 지원해 주는 꼴"이라며, "외국어고를 명문대 입시의 발판으로 삼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교육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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