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보다 대출규제 완화부터 검토…"무주택자 대책에 논의 초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중구난방식 대책을 쏟아내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말 부동산 정책의 보완 작업에 들어간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대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우선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과 보완과제를 점검한다.
회의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다.
특위는 부동산 보완책 관련 당론을 '원보이스'로 다듬고 이를 정부·청와대와 조율해 최종 대책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중구난방식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문한 바 있다.
4·7 재보선 참패로 민심 악화를 확인한 민주당에서는 대출규제와 세부담 완화, 공시지가 속도조절론 등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왔지만 특위는 일단 부동산 세금 완화는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시킨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종부세, 재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가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의) 논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첫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지금 가구수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들, 내집 마련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겠다"며 "LTV, DTI 등 그런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특위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완화의 최우선 순위를 무주택자를 두고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손 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주택자가 많은 2030의 민심을 고려한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실수요자에 한정한 LTV 완화가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10%포인트의 LTV 우대 비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1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우대 적용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는 일단 부동산 특위의 우선 순위에서는 빠져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를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반박도 제기되면서 종부세 완화론을 놓고 당내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실제로 없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해서 여러 주장이나 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나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세금제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을 놓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당정 간에 긴밀히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측면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논의해서 당내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내부에서도 논의·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지난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주택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지금은 공론화된 마당에 정부도 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마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은 없었지만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와 관련해 2009년 이후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격이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기준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