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인 박○○ 씨의 글이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와 정부와 검찰의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쓴 글로 구속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그 글에는 '정부가 시중 은행과 대기업에 달러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인데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에 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 간부들을 모아놓고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소한 달러 매입을 자제해달라는, 외환 개입을 기획재정부가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허위라고만 몰아붙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문은 더 약하다. 왜냐하면 보통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어디에다 협조 공문 한 장 내던져 놓고 말아버리는 일이 허다한데 이건 훨씬 강하게 직접 나오라고 해서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권유했던 것이고, 또 전화로까지 확인했던 것이기에 확실한 외환 개입이다"면서 "미네르바가 온라인상으로 경제 전망 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국제 신인도를 저하 시킬 수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인터넷에 자기 의견 올린 것 가지고 구속을 시킨 사례가 없다. 이건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검찰을 비꼬았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가 뜬 것은 정부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 예측을 잘 못 했고 항상 말이 틀렸는데 미네르바는 상당히 정확하게 중요한 대목마다 달러 값 올라가는 것이나 주가 떨어지는 것이나 잘 예측을 했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이 미네르바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라며 "미네르바가 진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탄생하고, 대중의 우상이 됐느냐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바르게 경제 전망하고 또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해 나왔어야 했다"며 "검찰이 미네르바에게 반정부 세력 등 사회 교란시킨 죄로 추궁하는데 너무 비약"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잘못된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 잡아다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 비판하는 글을 어떻게 띄우겠냐. 언론의 자유가 막히는 것"이라며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친 일은 없고, 예측을 잘 해 이걸 믿고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적어 적지않은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미네르바를 최근에 검찰에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물론 규율과 제도가 필요하고, 최근의 최진실 사건 이후에 악플을 방지하는 사이버모욕죄도 우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옳은 선택"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앞으로 제2, 제3, 제4, 제n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 현실세계의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공 최고위원은 "사이버상의 존재가 앞으로 현실세계의 존재와 함께 병행, 혼용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율과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네르바'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또다시 휘말린 가수 조영남이 이날 오후 4시 자신이 진행하는 MBC 표준 F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5분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준FM(95.9MHz)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통해 .
조 씨는 "지난 주 토요일 '아버님이 뿔났다'는 코너를 통해 제가 '미네르바'와 관련해 말 실수를 크게 했다"며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주말엔 녹음 방송이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다"고 공식 사과말을 했다.
이어 조 씨는 "방송이 참 어렵다. 진행자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며 "제가 방송에서 잘 절제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 점, 저 이번 기회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야겠다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며 "제 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10일 이 방송에서 '미네르바'와 관련, "점쟁이 같은 모르는 남의 말을 추종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들 믿다가 잡아보니 별 이상한 사람이고 다 속았다"는 말을 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조 씨는 지난 2005년 친일발언을 해 당시 방송진행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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