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강력한 대중 협공’ 압박... 文, '사드 보복' 악몽으로 주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딜레마가 또 다시 드러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견국인 한국이 미중 사이 처한 딜레마와 더불어 동맹들과 대중 협공을 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주장의 한계 역시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한층 일치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4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대만해협 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건 1969년 이래 처음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연합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오사카 국제공공정책 학교(OSIPP)의 사토 하루코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과 관련해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며, 양국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토 연구원은 "그러나 미중 경쟁을 기정사실화할 때 일본은 인구나 경제 규모로 인해 이런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 더 나은 상황"이라며 "한국은 훨씬 취약하다. 광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도 미국 주도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한 어조의 공동성명을 내기 위해 문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동맹들과 함께하는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 이어 세계 정상으로선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한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에게 스가 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한 어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날선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넣길 꺼린다고 알려졌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는 "한국은 사드 사태와 같은 제재에 대해 악몽을 갖고 있다"면서도 미중 사이 결정을 지연하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유럽 한국국제교류재단(KF-VUB) 한국석좌는 가디언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2중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 접근방식의 핵심은 다른 미국 동맹들처럼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동맹들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할 의향이 있는가를 놓고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과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꼈다. 지난 미국 행정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돕지 않았는데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라고 과연 도울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