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허용해주는 방안이 반대 기류에 부딪히며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는 혼란과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미세조정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겐 LTV를 90%까지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조차 커지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도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임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송영길 대표의 ‘LTV 90% 완화’를 포함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는 송 대표의 LTV 90% 공약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LTV를 낮추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되고,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이처럼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리 LTV를 90%까지 허용해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젊은층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집 값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리상승 조짐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당 입장선 부담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각종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2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건 우리 정책기조와는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 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치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재의 LTV 추가 허용 수준에서 10%포인트 정도 덧붙여주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10%포인트가 추가로 허용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60%로 오르게 된다.
또 LTV가 추가 가산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소득 기준은 연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은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당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쟁점들에 밀려 이날 대출 규제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 측 안은 마련해 둔 상태"라며 "가급적 7월 DSR 40% 확대 시행에 맞춰 대출규제 완화안도 시행하려는 계획으로, 당정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