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는 9월 이후 은행 실명계좌 발급 문턱을 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래소들의 집단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신한은행은 코빗,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연결해주고 있다.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에도 실명계좌 발급을 내주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할 경우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소들의 집단 폐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에는 금융당국을 대신해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평가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떠안으면서 금융 사고 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와 학계에선 9월 이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실한 거래소들을 걸러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전한 거래소들도 문을 닫으며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고팍스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크립토컴페어의 지난 2월 세계 거래소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BB등급)보다 높다.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으면서 자칫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일부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알리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결과적으로 200개의 거래소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라며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를 안 해 줬느냐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정부는 거래소의 문제를 은행에서 책임지라는 입장인데, 건전한 거래소들도 있지만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9월 이후 대부분 거래소들이 폐쇄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이후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사고가 터지는 거래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취약한 곳은 선별해야 하지만 건전한 거래소도 신고 자체를 못하게 될 상황이니 안타깝다"라며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준비가 된 거래소들은 신고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게 됨에 따라 암호화폐 실체 인정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규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단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규제 공백이 생겨) 부실 거래소에서 먹튀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라며 "믿을 만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도 "중요한 것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인 시장"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고 진흥과 규제 정책을 균형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