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제2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를 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장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건을 심의·의결을 했다.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교류주선단체를 육성·지원과 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 총 2억 9,760만원을 대한적십사자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교류민간단체에 분할하여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는 당국사이에 이산가족 교류는 되지않았다. 이 때문에 제3국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가 314건이 성사됐다. 통일부 일각에서는 당국교류보다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가 계속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언어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남북언어체계 통합과 정비를 위한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에 지원을 한다. 2009년도 소요경비 30억 5,400만원을 무상지원한다.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총 9년 동안 약 남북 합쳐서 500여명이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또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소요경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2009년 운영경비 89억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대출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대출 이자율은 1%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연1회 총 10회에 걸쳐서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이다. 원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독자적인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정부는 대출을 결정했다.
현재 남북기업 사이에 경협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는 지난해 북한의 12·1 조치에 의해 업무가 중단돼 있지만 재개될 것에 대비해 운영경비 1억 6,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관련 이행기구인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지하자원 개발관련 조사연구비 7억원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는 그동안 위탁수수료 2007년에 약 13억원을 지원했고, 경공업 원자재 위탁사업도 담당하다가 2008년에는 14억 7,500만원을 지원했었다. 올해는 지원이 많이 준 이유에 대해 사업이 없고, 구조조정과 봉급이 개인당 20% 이상 삭감, 근무인원이 상당히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대아산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70억원을 대출받아 금강산관광 사업 협력업체 25개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지난 20일 70억원 중 54억원을 25개 업체에 대출했다. 나머지 16억원은 다음달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받은 업체는 대부분 식당이나 기념품 업체 같은 중소 영세업체다. 대출기간 1년, 이자율 2%, 원리금 만기상환 조건이다.
현대아산의 이 같은 조치는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협력업체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대아산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 운영자금 대출 및 임대보증금 환불 조치를 취해 왔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했다.
한편 20일자 조선중앙통신 의하면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21일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환영연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은 지난 2004년 1월 19일 김 국방위원장을 예방해 설 축하인사를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2005년 2월 21일과 2008년 1월 31일에 면담했을 때 선물과 인사를 전달했다"면서 "왕 부장은 용문대굴, 택암 협동농장, 0000김책공대, 판문점 그리고 중국 합작공장인 평양326전선공장을 참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 부장은 2004년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2005년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등 중대 국면을 전후해 김 위원장과 만났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면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왕 부장은 2008년에는 10·3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중국 배제로 해석되던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논란으로 북중간 이상기류가 감지되던 시점에 김 위원장과 만나 양국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춘절(음력 설)을 앞두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신년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왕 부장과의 회담에 응할 경우, 작년 여름 건강 악화가 전해진 후 첫 외국 요인과의 회담으로 그의 건강 상태 역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는 북한과 중국이 국교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왕 부장과 김 국방위원장의 면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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