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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석기 내정자 책임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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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장 철거·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용역반원이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작전 시작부터 끝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혀 또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 홍보과장의 무선통신 녹취 내용 부인 관련 23일 브리핑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고, 5분 뒤에 들통 날 일을 국민 앞에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의 20일 용산 참사 현장의 무선녹취는 같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실에서 서울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해 1월 21일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10시 10분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직접 수령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 홍보과장이 발표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서울경찰청 김석기 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또 "반복적인 거짓말과 국민에 대한 기만, 그리고 오늘 역시 무선통신마저도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며 용역업체 무선통신이라고 하며 또다시 국민을 속였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 기만행위이고, 이것은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문책론'을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과실, 고의 여부를 떠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철거 농성 과정에서 철거민 농성 과정에서 경찰을 포함해서 6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며 "근본적인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이번 기회에 꼭 세워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공권력 집행이 수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경찰청장을 문책하면 누가 소신을 갖고 하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누군가 설거지하다가 접시깬 것이 아니고 청소하다가 집을 태워먹었다고 반박했다"며 "작년 6월에 촛불사태 때 100만 명 가량이 시위했는데 인명사고가 없었거든요. 어청수 청장이 할 때는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위진압계획이나 과정이 이제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밝혀지겠습니다만 좀 준비가 소홀해서 인명사고를 크게 났다"며 "김석기 서울청장 문제만 정리가 되면 여당으로서는 사후대책에 주력을 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역회의에서 "먼저 철저한 진상 조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조기 진압에 집착한 나머지 충분한 방재 대책도 없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결과 이러한 참사사고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진상 조사 뒤 법적 책임을 가리는 문제는 그대로 하고 그 전에라도 성급한 작전으로 부하를 포함하여 귀중한 여러 생명이 희생된 사고에 대해 마땅히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김 청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치안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나 부하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총재는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김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책임 소재, 범위, 책임 질 사람들을 가려내서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이 순서"라며 "경찰의 마지막 공격조인 특공대까지 서둘러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과 또 이제 화염병이나 신나 같은 그런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인정이 되는데 그런 장소에 투입하면서 제대로 방재장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혹시라도 조기에 빨리 진압해서 공공질서 유지의 성과를 한 번 보이려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김 청장은 마땅히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기 부하도 있는데 스스로 자책으로 사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김석기 내정자에 대한 경질을 유보하겠다는 근거 또한 국민적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국민 모두를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몰아 정권에 득을 취하려는 청와대가 과연 국민의 청와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정권의 공권력에 의해 6명이나 떼죽음을 당했으면 정권의 정략적 이해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려는게 상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정략적 타산을 그만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 경찰청장 내정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도 논평을 통해서 김 청장의 구속을 요구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김 서울경찰청장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논리로 국민분노를 사고 있다"며 "김 청장은 특공대투입을 합리화했으나 용역업체나 경찰력이 강제진압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화염병을 던진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진압대상으로만 보는 김 청장의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 대변인은 "경찰사기 운운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 강경진압은 정당하고 이를 질타하는 국민여론은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면서 경찰사기가 국민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종훈 대표 신부 또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김 서울경찰청장의 사퇴와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전 신부는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부들이 우려를 많이 했고 조만간 이 사태와 더불어 그동안 일년동안 이명박 정부를 지켜본 전반적 의견을 피력하고 시국미사를 개최 등 거기에 걸맞는 행동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논의했다"면서 "전철연과 같은 극렬 반국가 단체가 배후라는 말은 이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신부는 "우리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이었고,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반성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 공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김 청장 의 퇴진이 아닌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여당의 말은 전혀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신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쏟아내고 거기에 반대하면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진압하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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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