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견제냐 거야부활이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치가 공존했던 희한한 선거. 결국 국민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거야 부활을 경계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끝난 제17대 총선의 전체적인 결과와 수도권, 영·호남 등 지역별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요동할지 전망했다. <편집자주>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차지 압승…민노당 약진, 민주당·자민련 몰락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활짝 웃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바람에 이은 노풍(老風)이 겹치면서 당초 예상했던 과반 의석 확보는 접어두고라도 제1당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선대위장 사퇴를 기점으로 다시 불을 지펴 결국 총선에서 승리, 여대야소를 이룩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탄핵역풍을 끝내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목표했던 개헌저지선 100석을 훨씬 상회하는 121석을 얻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민주당은 완전 몰락,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물건너 갔다. 자민련 또한 당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대약진. 민노당은 처음 원내진출의 꿈을 이루면서 당당히 제2야당의 자리까지 꿰찼다.
국민은 ‘정국안정’에 힘 실었다
17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9.9%. 선관위가 예상했던 6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7%를 기록했던 16대 총선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1인2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에서 129석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38.3% 23석을 얻어 최종 합계 152석을 기록, 제1당과 동시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35.7% 21석 도합 121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5석 비례대표 7.1% 4석을 합쳐 9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의 꿈을 이룬 민노당은 지역구 2석 비례대표 13.1% 8석을 얻어 전체 10석을 기록했다. 교섭단체를 호언했던 자민련은 지역구 4석을 얻었다. 비례대표에서는 2.8%를 기록했지만 3%가 넘지 않아 비례대표 배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종필 총재의 10선 꿈도 물거품이 됐다. 통합21 등과 무소속은 도합 3석을 가져갔다.
17대 국회는 인위적 정계개편이 아닌 선거를 통한 여대야소 정국이 됐다. 이는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역전된 첫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1990년 1월 민정 민주 공화 3당 합당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마련되긴 했으나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인위적인 개편이었다. 그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15대 국회 중에 여소야대가 재등장했고 16대 들어서도 변함없이 지속됐다.
예측 불가능케 했던 돌발변수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번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총선은 없었다. 각종 돌발변수가 회오리치며 각당을 웃기고 울렸다. 그랬던 만큼 대혼돈 양상이 벌어졌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는 선거 하루전까지만 해도 박빙의 접전을 벌였던 곳이 40군데가 넘었고 부동층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판세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거 선거 같으면 서로 세부풀리기를 하면서 기세를 잡았다고 하던 것이 올해는 예상 의석수를 낮춰 잡으면서 동정표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각 당의 이런 모습에 ‘앵벌이 작전’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지난 3월12일 야당이 결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20%초반대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던 열린우리당은 탄핵 이후 지지율이 배 이상 급등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끝없이 추락했다. 야당후보들은 너나없이 “선거운동을 해봐야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푸념했다.
당시 상황대로라면 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가운데 200석 이상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근혜로 대표를 갈아타면서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의 등장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재촉하는 촉매로 작용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공천작업에서 잡음이 일고 또 도덕성을 지적받는 지자체장들에게 둥지를 제공하면서 진보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정동영 의장이 이른바 ‘노풍(老風)’ 발언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 판박이
선거 막판 일주일은 2002년 대선 때와 과정과 결과가 너무 흡사하다. 대선 당시 이회장 한나라당 후보에게 열세를 면치 못 했던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통합21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러나 노 후보가 거리 유세 중에 정 후보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정 후보가 대선 하루를 남기고 후보단일화를 철회, 노 후보 진영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20∼30대 젊은층과 진보세력은 위기감을 느꼈고 결집, 노 후보에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선물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말실수는 곧 열린우리당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때쯤해서는 민노당의 약진도 열린우리당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탄핵가결 이후 자당이 여당으로서 제노릇을 하기 위해 제1당이 되고, 야당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신 진보적인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해 국회를 살려야 한다고 설파했었다. 그러나 탄핵거품이 빠지고,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노당쪽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열린우리당은 당황했다.
열린우리당은 ‘대선전법’을 구사했다. 정 의장은 사흘 전 책임을 지고 선대위원장직과 비례대표에서 사퇴했고 유시민 의원은 4월13일 “민노당 후보에게 던지는 표들은 대부분 사표(死票)가 될 것”이라면서 민노당 대신 열린우리당에 표결집을 해야한다 주장했다. 지난 2002대선에서 유 의원이 정몽준 후보가 선거 하루 전 후보단일화를 철회하자 당시 개혁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보세력의 결집을 호소했던 그대로였다.
결국 16대 총선에서 권리를 포기했던 20~30대 유권자 참여가 늘었고 열린우리당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16대 총선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37%, 51%로 투표참여가 저조했던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67%, 76%를 기록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49%, 51%로 크게 투표율이 늘었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65%, 67%로 다소 낮아졌다.
40대의 투표율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부동층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지지성향이 뚜렷한 20∼30대와 50대 이상의 투표율 변화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한편, 진보세력의 약진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낙선으로 진정한 3김 시대의 종말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이루긴 했지만 이번 총선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질적으로 인물과 정책은 각종 ‘풍(風)’과 눈물섞인 ‘읍소‘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보니 역시 감정에 기대는 선거가 됐고, 지역주의 장벽이 허물어질 리도 만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