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는 추경’ 못 박아, 당정 조정안 마련에 주목
4월까지 세금 32조 더 걷혀…보편 지원 추진 시 국채 발행 불가피 할 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32조원가량 더 걷히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키우자는 여당의 주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는 달리 정부는 선별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의 올해 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추가 세수분에 대한 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을 활용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보편적 지원을 밀어붙이는 여당도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추경에 나서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에 추계 결과에 따라 추경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282억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는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만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 비교해 32조7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금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7.1%로 11.9%포인트(p) 상승했다. 4월까지 걷은 세금만으로 목표치의 절반 가까이 채웠다는 뜻이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추경은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고 했으니 이과 관련된 국채 시장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추세라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납부 유예 등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점을 감안해도 추가 세수 규모가 3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데다가 부동산·주식 거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는 4월까지 각각 8조2000억원, 7조9000억원 늘어난 56조2000억원, 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가가치세도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2조원가량의 우발세수도 발생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가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통상 세수는 53 대 47 정도의 상고하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은 플러스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자산시장 흐름은 불확실성이 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세수 증가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객관적인 전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세수 규모를 30조원으로 가정하면 20조원대의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가 세수의 39%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현재 정부도 이 선에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당의 주장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추경 예산은 30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나랏빚을 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기 때문에 추가 세수 규모가 클수록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는 있다. 다만 늘어난 세수만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절충안을 찾아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하게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받고 일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야 할 부분, 부채를 갚는 부분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이런 프레임을 짜야 명쾌하겠지만 중간에 조정안도 나올 수 있다"며 "죽기 살기로 마지막 1년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여서 마치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