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는 美기업 투자 강화로 한국 기업 입지 축소 우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강화 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미국은 이 전략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동맹·파트너와 대응에 나서겠다며 자국 주도 공급망 강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중국을 겨냥한 듯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꾸린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의 이번 전략에서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대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중국이 미국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에 반발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당장 우리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대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반도체, 대용량 연료전지, 희토류, 의료용품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4대 품목 관련해 미국 내 생산역량 확충,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급망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조직키로 했다.
보고서는 불공정한 해외 보조금이나 무역관행이 미국의 제조업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 무역 규칙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무역 기동대'(trade strike force)를 설립하도록 했다. 미국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해외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대처법을 권고하는 게 이 조직의 역할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산업계 투자와 더불어 동맹·파트너와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명시했다.
최근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에 170억 달러(약 19조 원) 투자를 발표했다고 사례를 들며 "최근 일본·한국과 한 성공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대, 더 많은 투자 장려를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희토류인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예상 수위를 넘어선 제재는 없어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예상된 범위를 벗어난 돌발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공급망 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우리 산업계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를 검토한다는 점은 주목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250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업종별 소관과가 추후 영향 및 전망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이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공급망 관련 대응에 나서왔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키로 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막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미국 행정명령 발표 이후 정부는 범부처 및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대비해왔다.
산업부 차관이 팀장인 '산업안보 TF'를 가동해 10차례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4월에는 한-미 국장급 공급망 협의를 개최하며 범부처 차원에서도 대응해왔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전략에 따라 자국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도 "다만 보고서 내용처럼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 국내 기업의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흐름이 향후 국내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현재 국내 기업이 미국 공급망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 측 반발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미국이 핵심 산업에서 기술 자립화에 본격 나서면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분석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100일간 조사를 진행한 것은 긴급한 현안과 품목에 대해서만 일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자세하고 정밀한 조사는 (이번 100일 조사를 포함해) 1년간 진행돼, 내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등 중장기 사안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