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합의가 안되면 법안 직권상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대변인을 통해 "쟁점법안의 심사기일 지정을 위해 현재 시각 여야 각당 원내대표와 협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오후 3시까지 법안심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여야는 대부분 이견을 해소하고도 일부 미디어 관련법 처리 시한과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진 의장으로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시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해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됨으로써 빼어든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다.
여야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최종 담판을 갖기로 했으나 김 의장과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시내 모처에서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의장 중재안'을 둘러싼 비공개 회동을 개최함에 따라 연기됐다.
또한 김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오늘 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개최키로 했던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이 한나라당의 '의장 중재안' 거부로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김 국회의장과의 회동 뒤 국회로 돌아와"어제 국회의장 중재 아래 여야가 처리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일언지하에 거부됐고, 그 이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혀 인정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처리 시한을 명기하고,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할 일이 없다.우리는 화살을 다 쐈고, 과녁에 한발도 맞지 않았다"며 "이제 직권상정을 통해 오늘중 법안을 처리해줄 것은 간곡히 말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회담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해온 상태"라며 "우리가 별도의 회담을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난 세 차례 담판이 깨어지자 김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여야 모두를 압박하다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1일 밤 10시 30분부터 2일 새벽 1시 10분까지 미디어 관련법안과 경제 관련법안 등 두 가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최대의 논쟁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만들어 4개월 동안 논의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논의 기구는 3월초에 구성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두고, 여야 동수로 추천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법 중 4개 법안을 제외한 저작권법 디지털방송 전환법은 4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
경제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안대로 처리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 정무위원회 산하법에서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의 주공·토공 통합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4월 첫째 주에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중재안은 민주당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반기를 들고일어났다.
한나라당이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안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기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미디어법 처리 시기 양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자는 소수 의견조차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한나라당 강경파들은 "이제는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김 의장과의 싸움"이라며 김 국회의장의 탄핵을 말하고 있으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는 2일 오전 의원총회 등을 열어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최대 ‘복병’은 한나라당내 강경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를 무난히 넘겼다는 점에서 민주당내 원칙론자들은 큰 불만이 없는 반면, 2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며 이미 ‘8부 능선’을 넘어 섰다고 보는 한나라당 강경파들은 반발한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중재안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한나라당이 함께 조목조목 따져 작성한 합의안을 냉정히 이성을 되찾아 수용할 것"이라면서 "의장도 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3교섭단체가 합의한 이 안대로 국회의사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가 전쟁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양보하고 또 양보를 거듭했다"면서 "여야가 쟁점 법안을 가지고 논란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민생법안과 연계시켜 미루는 것은 국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할 일이 아니기에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10여차례, 양당 대표회담 3차례, 국회의장 주재하의 야당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새벽에 합의한 것을 불과 몇 시간만에 뒤집었다"면서 "이를 뒤집는 172석의 뒤틀어진 공룡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당신 스스로 제안한 것을 한나라당이 반발했다고 해서 몇 시간만에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국회의장에게도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지,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아니다"며 "합의할 때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위 의장은 "합의는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이지 뒤집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입만 벌리면 민생경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민생경제 타령했지만 사실은 방송장악의 음모가 여실히 확인되는 것"이라며 "약속대로 여야정 회의를 열어 경제법안을 내일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것조차 거부한다면 일부방송을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팽개친 한나라당 정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계속 거부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바람대로 법안 처리 시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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