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정책들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줄일 것"을 지적했다.
또한 OECD는 한미FTA의 조속한 이행과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적인 FTA 체결을 권고하는 한편 쌀 시장의 가격지지정책을 줄이고 직불제의 비중을 높이라고 밝혔다.
OECD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통신·운송·전기 등 네트워크 사업부문에 있어 외국인 지분한도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OECD는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과 제조업 분야의 반경쟁적 규제 개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출 증대 등 구조 개혁과 조세 정책도 권고했다.
여성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공공보육시설 확대보다는 수수료 상한선 폐지와 바우처 도입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한국의 발전에 대한 제안이기 보다 서방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이기에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OECD의 제안에 대해 논리적 분석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각 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의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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