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안 영공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아래 조평통)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군사연습기간 우리측(북한)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민간)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보도했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전쟁연습 기일을 지난해보다 2배나 늘이고, 훈련 내용을 더욱 도발적인 것"이라고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번처럼 도발적이고 위험한 성격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기는 처음"이라며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평통은 이번 군사연습을 "정치·군사적 대결해소와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북남합의가 전면무효화된 상태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이라며 "지금 한반도에는 군사연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단언했다.
조평통은 "한미에서 '선제타격'이나 '요격'론이 나오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현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이 일개의 군사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어떤 사소한 도발이나 도발적 징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남한 민항기의 운항에 불편을 줌으로써 남북관계 악화가 남한경제 및 항공기 안전상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미 합동군사연습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의 분석을 통하면 조평통 대변인 성명 가운데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이라는 표현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를 가리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시기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또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벌리는 것"이라고 말해, 오바마 새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온 북한이 남한 민간항공기에 발사 할 수도 있다"고 말해 한반도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한편 이번 북측 성명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남한 민간항공사는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 등 서부에서 출발해 자주 이용하는 동부 시베리아 항로인 캄차카 항로를 변경했다.대한항공은 북한 영공을 통과해 6일 오전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뉴욕발 항공기부터 항로를 변경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시카고에서 출발해 6일 오전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여객기에 대해 일단 북한 영공을 통과토록 했지만, 정부의 지시 여부에 따라 항로를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주 대륙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는 연료 절감을 위해 북한 동해안 영공을 통과하는 캄차카 항로를 이용해 왔다.
항로를 변경함에 따라 항공기 기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행거리가 1,200Km나 늘어나게 되어 비행시간도 평균 40∼60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먼거리를 돌아오는 만큼 추가 연료비용도 발생해 편당 300∼400만원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캄차카 항로는 북한 측 동해 영공을 통과하게 되는데 국제 항공 규정상 북한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이 비행정보구역을 서방세계에 개방했고, 우리나라도 2000년을 전후해 북미와 러시아 등지를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북한 공해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동해상에서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는 인천과 러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B467 항로와 북한과 중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B332 항로가 있다.
B467은 러시아 극동항로로 불리는 캄차카 항로를 따라 인천으로 들어올 때 이용하는 항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가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미와 러시아를 운항하는 여객기, 화물기가 대부분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B467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7∼8대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과 러시아 하바롭스크, 사할린을 잇는 노선과 뉴욕, 시카고 등 북미를 잇는 노선에 주당 19편의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국제항공 규정에 따라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 항공사들은 일정한 통과료를 지불해왔다. B747 기종을 기준으로 보면 편당 685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135만원에 해당된다.
2006년 10월초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도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태평양 항로로 변경해 운항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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