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 등을 '6월 국회서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잇따른 민주당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민연석회의'와 '안티이명박' 등 주로 누리꾼으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특별위원회' 회원 15명은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 악법 등에 대해 민주당이 순순히 합의해줬다며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언론악법 전면 저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후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미디어행동은 "언론관련법, '표결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만이 정답"이라며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동의를 모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언론관련법을 처리하자고 주장을 통해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합리적 대안이었는데 고작 100일 동안 사회적 '합의'도 아닌 '자문'기구에서 논의한 뒤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해 사실상 논의 따로 표결 따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조폭식 협박정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있으나 민주당은 협박에 굴복해 시한부 표결처리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다"며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을 걸고 싸우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이고 게다가 민주당은 언론악법 합의과정에서 출총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나머지 '반민생 MB악법'을 전부 내주었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행동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포기한 채 MB독재에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의 어리석은 선택을 규탄하며,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를 통해 MB독재의 들러리, 한나라당의 2중대로 전락한 정치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잘못된 합의안을 바로 잡기 위해 당운을 건 투쟁에 나서고 나아가 언론악법 강행시 국민과의 약속대로 의원직 총사퇴로 MB독재에 맞서라"고 충고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직권상정으로 야당을 협박하여 MB악법을 강행처리한 정부, 여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오늘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여당의 강압에 장렬한 투쟁을 포기한 채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민심을 배반하고 한나라당에 스스로 투항하여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지조도 없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MB악법의 처리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 거리에서, 노숙과 파업, 철야농성을 불사하며 싸워왔던 사람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야합으로 저버렸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변은 "이번 합의가 국민과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한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었고, MB악법은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전횡, 폭거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악법은 무슨 외피를 둘러도 악법일 뿐"이라며 "우리는 설령 위와 같은 법률이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도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처가 얼마나 유약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민주당은 이 가합의 하나로 한나라당을 믿고 의사당 점거를 포기, 보좌진까지 모두 철수시켜 미온적인 대처를 한 데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민대책회의도 성명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에 대한 시한부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며 민심을 배신했다"며 "결국, MB악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제도권 정당들'이 아니라 거리의 운동에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서민 경제를 살릴 민생법안 처리를 뒤로하고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MB악법 처리를 합의한 이번 여야합의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아울러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MB악법을 저지한다 해놓고서는 한나라당의 들러리를 자청한 민주당의 행태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썩어빠진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고, 이제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이번 민주당의 한나라당과의 미디어관련법 합의는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언론계와 시민단체에는 오점을 남긴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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