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총연맹(EI·Education International)의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로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전세계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EI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행위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해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리우벤 사무총장은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법에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원노조관련 법률은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소규모 교원노조가 사용자 편에 서서 교섭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법적 결함이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교원노조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된 교사에 대해 리우벤 사무총장은 "한국의 교육정책의 잘잘못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직된 교사들이 학교에서 파면될 정도의 심각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학교에서 추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여명의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원인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 때문이며,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교원의 정치활동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우벤 사무총장은 현재 청와대 앞에서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중인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의 중단 촉구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지난 9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과의 면담 및 국회 방문, 교육상임위원회 의원과의 면담,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교육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교육계의 최우선인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 단체의 교사 2천9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교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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