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보도하면서 "현실을 망각하고 PSI에 참가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전했다.
조평통은 "최근 남조선이 우리(북한)의 인공위성발사문제를 걸고 PSI 전면참가를 떠들며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면서 "이미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모든 나라들의 합법적 권리에 기초하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계획을 공개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국제기구들에 통보하였는데 남조선은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계획에 대해 '미사일 발사'라고 생떼를 쓰면서 그 무슨 '중단촉구' 소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PSI에 전면 참가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조평통은 "위성발사계획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 세워 강성대국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문제시 될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PSI이라는 것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제재하고 압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침략도구인 것을 이 횡포한 체제에까지 끼여들어 우리에 대한 간섭과 제재의 하수인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파국에 이른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내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선전포고'라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당국자는 "시간이 문제일 뿐 북한이 우리의 PSI 전면참여 검토 방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PSI에 참여하더라도 공해상에서의 검색은 불가능하며 거리낄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아직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반발 등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PSI에 대해 북한은 물론 남한 국민들도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는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 로켓발사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성이 높아지고 있다.
PSI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발족했다.
PSI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고,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 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기준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스페인·러시아 등 86개국이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 하여 반발하다가, 2004년 5월 31일 가입하였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0000의식해 전면 정식참여는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이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PSI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현재 정부는 실제 전면참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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