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반대 전선 구축 모양새
與, 전원위 소집 등으로 野 무력화 나설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野) 3당이 반대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야권의 결집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대여투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하는 일정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여야 충돌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다른 쟁점법안들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반면 야당은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단 본회의 상정을 다음 주로 늦춘 만큼 개정 언론중재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짜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對)정부 투쟁도 불사할 만큼 총력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다양한 입법저지 수단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법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게 딜레마다.
일부에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표결 시점만 지연시킬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외투쟁 보다는 필리버스터를 연결고리로 다른 야당과 끈끈한 공조를 맺는 게 전략적으로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끝까지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 등 외부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단은 못 되지만 여론전을 통한 대여 압박으로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의 구체적인 공조 전략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힘 못지 않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금명간 물밑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며 "원내지도부가 필리버스터나 외부단체와의 연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야권 연대에 대해선 "국민의당과는 합당 협상이 결렬된 이후로 의사를 타진하진 않았다"면서도 "정의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니깐 필러버스터를 하면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드렸다"며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원위 소집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개정안을 놓고 전 국회의원이 찬반 토론을 통해 쟁점을 좁혀가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민주당 내에서 강행처리를 둘러싼 잡음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로 소집할 수 있지만, 야권에선 '심판'을 국회의장이 지정한다는 점도 토론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눈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전원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며 "2004년 이라크 파병 때 이후로는 전원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고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맡기 때문에 김상희 부의장이 지명되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공정한 진행이 되겠느냐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