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PSI 전면참여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정부는 그동안 PSI 전면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왔고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앞서 UN 안보리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서 관계 장관들과 협의, 결정할 것임을 밝혀왔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PSI 참여에 대해 관련국가들과 협의는 이미 다 됐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만큼 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부 유명환 장관 주재로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희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PSI 가입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핵과 미사일 등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등의 선박이 남한 영해에 들어올 경우 승선, 검색, 압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게 되면 참여 국가는 95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2005년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해왔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역회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정부가 곧 PSI 전면참여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에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면서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실행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기에 PSI 전면참여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환영입장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더욱 높아질 PSI 전면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가 북한의 로켓문제나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남북경색국면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누차 지적해온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도 우리 정부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설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장관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재앙이고, 실익도 없고 한반도 정세만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현 정부가 무리하게 PSI 전면 참여를 밀어 부친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PSI 전면 참여는 사실상 어떤 실익도 가져올 수 없으며 북한 위성 발사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당분간의 냉각기를 거쳐 북미간의 대화 국면이 도래할 때 한국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위원회 학술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놓으면서 "공연히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인상 쓴다고 시비 거는 불량배의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여럿이 떼를 지어 그런 억지를 부리면 상대방도 점잖게 합리적으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국제사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학술본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늘 이중적이었다는 사실은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과 적대해서 한창 싸우다가도 언제 갑자기 북과 화해하여 평화조약을 맺을지 모르고 화해하다가도 갑자기 적대관계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대북 적대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자살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들은 "PSI 전면 참여가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총체적 파산을 불러오는 망국적인 정책인 만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지 행동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또한 18일 오후 3시에는 <범시민사회단체 PSI 참여 규탄 및 철회 촉구 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하면서 "현실을 망각하고 PSI에 참가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미 북한 6자회담 불참과 핵 재가동을 선언해 이번 정부의 PSI 전면 참가 발표는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