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WCF)'이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행성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첫 행사인 이번 포럼은 유엔 경제사회국(UNDESA)과 개교 60주년을 맞은 경희대가 공동으로 오는 8일까지 나흘동안 진행한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 선도국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제인권 분야에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충실히 이행해가고 있다"고 인권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이주와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많이 늘어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아무런 차별없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국무총리는 "밖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문제 등 국제 인권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국무총리의 발언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인권이 뒤로가는 나라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한 예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인권위 직원을 21% 감축하고, 5개 본부 22개 팀을 1관 2국으로 축소 방안을 결정하자 인권위는 같은달 30일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인권위가 축소되면 사회소수자의 권익이 더 침해될 것이라며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인권위 축소를 강행했듯이 인권 의식 수준이 이정도라고 일각에서 질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아무런 차별없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주노동자 단속 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에선 법무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붙잡혔고, 4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출국에 앞서 체불임금 지급 등 권리구제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한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됐다.
이번 노동절 집회와 촛불 1주년 집회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200여 명을 연행했고, 미성년과 외국인도 연행했다. 또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를 연행했다. 또 정부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등 정부대책에 비판세력은 입막으려는 정책이 헌법에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다는 앞서고 있다.
인권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 낯간지러운 발언"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인권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실 정책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도 "인권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말로만 아시아의 인권선도국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고, 법대 교수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 역시 "미네르바 사건이나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 정부는 공권력을 강화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상황도 눈감아버리고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게 현실이고, 한 총리의 발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몰염치한 발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또한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총리의 '한국은 인권 선도국' 발언에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하고 한승수 총리를 비꼬았다.
민주당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되고 처벌받아야 하는 국민들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6명의 무고한 국민이 불에 타 숨져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정부여당이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협박과 회유로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한사람의 필부가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쪽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줄줄이 늘어서 있는 반인권 관련 법 등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례들을 나열해야, 정부여당이 우리의 인권 현실이 후진하고 있음을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며 "무엇이 인권 선도국이고, 무슨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인권과 자부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총리실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 선도국이라고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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