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안보동맹이 굳건하고, 또 미국의 군사력이나 핵우산이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면서 "이런 언급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미간의 핵우산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매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으며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공격의 현실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핵우산 정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2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전시작전권 반환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대북 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 카드라고는 대결국면을 부추기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밖에 모르는 무능 세력이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PSI전면 참여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북한은 당초 자신들이 이야기한대로 남북간의 극한 무력충돌과 정전협정의 무력화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더불어 실효성도 없고 시의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PSI 전면참여라는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 우리 정부의 조급함과 무모함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논란, 핵우산 논란도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의 반증이고, 무능이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무력 충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 공멸의 길임을 남·북한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당부했다.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은 성명를 내놓고 "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고,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기다리는 전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데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현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방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남북관계를 닫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더 이상 북한의 협박과 공갈, 살라미 전술과 벼랑 끝 전술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도 않고, 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한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핵무기를 든 채 야누스적인 언행을 계속하는 북한에게 더 이상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유화정책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섣부른 경거망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북한에 강력한 항의표시를 함과 동시에 사과를 요구하고, 군사적 경계태세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철없이 날뛰는 북한에 또다시 끌려 다닐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의 핵무장 선언을 저지하고 고도의 정치·외교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도 자위용 핵무기를 개발하고 갖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론이 아닌 개인의견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핵해결을 위해 오로지 국제공조만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30분 전에 핵실험 예고 사실을 통보받고도 우리 정부에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미국과 중국에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위용 핵을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게도 이제는 할 말을 해야한다"며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할 수 없어 국제 공조도 안 되고, 미국의 핵우산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핵보유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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