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연이은 폭탄 발언 …檢 ‘당혹’
검찰, 짜맞추기 수사 비난일까 노심초사
한나라당 민주, 대선자금 특검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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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9일 강원도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도민과의 간담회자리에서 대선자금 규모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자금에 관한 ‘폭탄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어 검찰 수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노 대통령의 발언 자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언들이 이어져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하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극명히 드러났다며,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검찰은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터질 때마다 표정관리에 정신이 없어 보였다.
10분의 1 올인?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4당 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불법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우리가 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왔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노 대통령이 직을 걸고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 등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측이 “검찰 수사는 보고받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난해 대선자금 규모는 10대 1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했지만 이런 추정만을 토대로 대통령직을 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10분의 1도 안될 것”이라고 예단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만약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10분의 1 이상으로 나올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한 검찰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불신을 초래할
요인을 제공한 격이 됐다.
이같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10분의 1’ 언급을 한 것은 한나라당의 편파수사 주장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 대선자금만 5백억원대 이상인 한나라당과 수억원의 불법자금이 나온 ‘노무현 캠프’를 대비시키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란 해석이다.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한나라당을 여론의 비판대 위에 다시 올려놓는 효과도 있다.
노 캠프 선거자금 350~400억?
‘10분의 1’발언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12월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은 강원도 춘천에서 터져 나왔다.
노 대통령은 강원경찰청에서 있는 강원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신고된 대선자금은 28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합법과 불법자금을
통털어 350억원에서 4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정도 쓰고 당선되었다 하면 다들 놀란다”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꼬리가 붙어있어서 그렇지 350억원에서 400억원은 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지난 대선 민주당의 선거자금 총 규모는 불법, 합법적인 것을 합쳐 350억~400억원’이라는 것.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고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274억1800만원이며 선관위에서 법정 선거비용으로 공고한 액수는 341억8000만원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선관위 신고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추산해 보면 최소 76억원에서 최대 126억원이 선거비용으로 초과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은 대선자금이 70억~14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하야를 촉구했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것이며,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1 이상이면 대통령을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노 대통령이 밝힌 액수를 기준으로 선관위 신고 비용 초과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6억원에서
126억원 사이의 초과분이 모두 불법대선자금인지 또는 정상적인 ‘허수’가 포함돼 있는지 우선 밝혀져야 정확한 불법자금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정당 활동비 81억3000만원을 포함한 액수”라고 해명, 진화를 시도했다. 즉 노 대통령이 밝힌
대선자금 규모는 선관위 신고분과 정당활동비를 합한 355억4800만원이라는 것이며, 이는 노 대통령의 말과 얼추 비슷하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7월23일 대선기간 총수입이 선거보조금 123억원, 선거보전금 133억원 등 국고보조금 257억원에 후원금 145억원을 합쳐 총
402억5000여만원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비용의 최대치와도 일치한다. 즉 해석하기 따라 합법적인 자금만으로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로 인해 야기될 정치권의 공세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말한 초과분이 모두 불법자금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짜맞추기 수사’라는 정치공세에 시달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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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대검중수부장은 대통령의 대선자금관련발언과 관계없이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검찰, 대통령 발언에 당혹
검찰은 “대통령 발언에 관계없이 할 일만 하겠다”고 말하지만,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검찰은 대통령의 ‘10분의 1’과 ‘춘천발언’으로
인해 검찰 수사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와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한나라당측의 10분의1 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사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20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담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발언에 개의치 않고 수사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안 검사장은 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역시 원칙대로 공개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발언에 관계없이
수사에만 몰두할 뜻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금실 법무장관 역시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18일 법사위에 참석한 강 장관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존중, 조사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발언을 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발언자제를)건의하긴
했지만 미리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