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실무회담 대표단은 51일 만에 다시 열린 남북 간 개성공단 실무 협의에서 서로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남측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억류중인 유 씨 문제와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우리 측이 요구했지만 북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중앙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남북회담본부 김영탁 수석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서 상호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을 했다"며 "이번 회담은 최근 정세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개성공단 현안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 위주로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오전회담에서 각자의 기조발언문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후에는 표명한 기조발언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어졌다"며 "연락관 접촉이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없었고, 서로 편리한 시간을 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해 나가자고 하는 협의순서는 북측이 제의한 것이고 우리는 유 씨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유 씨 문제로 포함하고 또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계속 개성공단 현안문제라고 하고 있다"며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는 우리 제안에 대해서 북측에서 특별한 대답은 없었지만 앞으로 협의하면서 꾸준히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북측이 지난번에 통보한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요구했고, 우리 측은 억류중인 근로자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며, 북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씨에 대해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그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알려줄 것을 촉구하고 접견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만 답변했다"면서 유 씨 소재에 대해서는 "북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 '편리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는 말을 해 개성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했지만 북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수석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되니까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표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토지 임대료는 쌍방의 계약,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계약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과 함께 토지사용료도 부동산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되며, 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공장부지 1단계 100만 평의 토지임대료에 대해 인상안을 5억＄로 제시했는데 기존의 30배에 해당되며, 이 수치는 10년동안 면제하기로 한 토지사용료를 평당 5＄～10＄씩 부과하겠다고 내용이다.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체결하는 것으로, 양측은 2004년 4월13일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을 체결했고 이미 임대료 1천600만＄를 완납한 상태다.
북측이 우리 정부와 '공업지구 건설·운영 합의'함에 따라 이 합의서에 따라 2002년 12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를 개성공단 개발업자로 지정했다. 또, 2천만평의 토지에 대해 50년간 '토지이용권자'의 지위를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북측이 이 합의서를 재검토할 경우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지위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2004년을 기점으로10년이 지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지만, 북측은 내년부터 인상안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 임대계약이 5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김 수석대표는 일축했다.
북측은 현재 75＄인 북측 근로자 임금을 4배나 많은 30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매년 5% 이내였던 최저임금 인상률도 10~20%를 요구했다.
북측이 300＄로 임금을 제시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북측이 생각할 때 자기들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볼 때 그 정도로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시한 것이지 산출기준을 꼭 55＄나 75＄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북측은 개성공단 관련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사실상 일방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수석대표는 "일방통보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지금 몇 배를 올렸다라는 말은 어렵고,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긴 협상과정에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숙사나 고속도로 진입로 등 우리 요구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대표는 "앞으로 기존에 채널이 꾸준히 마련된 것이니까 얘기하다보면 자주 만나다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줄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유 씨 문제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북측도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가 북한측이 제기한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개발업자 및 입주기업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난색한 표정을 지었다.
경기불황과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 바이어들의 주문량 급감으로 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개성공단에서 첫 철수업체가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수는 지난해 4월 69개에서 지난 4월 현재 104개로 51% 증가했음에도 불구, 지난 1~4월 입주업체들의 총 수출액은 715만＄로, 작년 같은 기간(1천627만＄)에 비해 56.1% 감소했고 총 생산액도 7천454만＄로 작년 동기(7천983만＄) 대비 6.6% 줄어들었다.
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임금을 그렇게 올리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북쪽에서도 개성공단을 정말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몇 번 밝히고,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시안으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6·15공동선언 언급은 없었지만 "각 선언을 잘 지키지 않아서 특혜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언급만 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6·15공동선언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에 북측은 현재 정부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개성공단에 관해 6·15공동선언 언급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저녁 조선중앙TV에서도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이 전면 부정당한 조건에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부여됐던 특혜적 조치들이 존속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나 6·15공동선언에 대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특혜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대표는 "북측이 제시한 내용들은 초안이라고 할까 제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앞으로 긴 협상과정을 거쳐서 서로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측에 대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책이 불투명하기만 하다.
개성 실무회담은 오는 19일 개성에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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