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는 14일 당5역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검찰에 대해 크게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수사의 폭과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수 십 명의 정치권과 법원, 검찰, 청와대, 국세청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기업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마 어마한 대규모의 권력형 비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처럼 연일 언론 브리핑을 해왔지만 수사결과는 박연차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회장 등 10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검찰이 보인 수사에 대한 매우 강한 의욕과 투망식으로 수사를 확대해온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수사결과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사고 후 수사를 애써 봉합하고 종결지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그동안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아와서 인지 산 권력의 실세인사라는 평을 듣는 천신일 회장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으나,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만큼 엉성한 피의사실로 불구속기소 하는 데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면서 그 결과는 비공개로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고 더구나 수사도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라며 "이러한 인물에 대한 수사기록을 영구히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것"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 총재는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국회가 개회되면 박연차, 천신일 등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물에 대한 수사기록을 영구히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것"고 검찰을 질책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을 실시한다면 국정조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특검에서 가려질 것이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벌여놓고 여야간에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경우 자칫 사건의 핵심이나 진상이 왜곡되거나 호도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스스로 무능력자임을, 스스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검찰을 다시 세우는 방법 중 하나로 특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정말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동안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했는지,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저인망식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수사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또는 참고인의, 피의자의 권리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검찰에 대해 충고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