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야당 인사 빠져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아래 미디어위) 계속될 것이며 예정대로 6월 국회 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료일을 8일 남겨둔 미디어위가 파국을 맞은 상황에 대해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이고, 한나라당 위원들과 선진당 위원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어서 미디어위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미디어위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과정도 여론수렴의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7차례의 지역 공청회를 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언론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 당시 토론 등을 통해서 각종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미디어위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바른 여론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특히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 의원들도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2월 임시국회 합의문에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합의처리가 안 되면 각 당의 의사대로 가겠다, 이런 취지인데 한나라당은 무조건 표결 처리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미디어위도 활동을 했으니까 상임위에서 각 당의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토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관한 법안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미디어법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산업에 관한 법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 야당이 정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이 왜 하는지 국민들이 알게됐다면 여론의 흐름이 옛날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거쳐서 수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앞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쟁정화 된 법안을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굳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한 나 의원은 "원래 합의문대로 한다면 6월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도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국민 무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이 미디어 법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는 나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의 극치며, 집권여당의 편협한 대국민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나 의원을 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나 의원이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도 잘 모르고, 동료 국회의원도 정확히 모르며 자신과 소수만이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욱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야 합의로 구성한 미디어위의 100여 일의 활동을 전면 부정한 것은 물론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유 부대변인은 "나 의원이 여론 수렴을 거부한 채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속셈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위 파행과 관련해 국민여론 수렴 후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전제로 표결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에 사실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한나라당의 국민무시 여론무시 태도로 인해 여야대표간 어렵게 이룬 합의가 파기됐음을 의미한다"며 "미디어위가 좌초에 직면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디어위 파국을 통해 언론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야당은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도 순탄하지 않은 의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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