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이번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남측 기업경영 애로해소차원에서 지난해 12월 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발표했다.
이번 북측의 발표는 철수하는 공단 기업들에 대한 배려로 개성공단을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안한다는 분석이다.
남과 북은 19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오후 4시 15분에 종료하면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이 오늘 오전·오후 각 1차례씩 총 2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종료되었다"며 "차기회담은 7월 2일 개성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발전에 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조발언문은 총 33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약 40여분간 발언을 하였으며,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해결을 우선하기 위한 실질적 접근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대표단은 개성공단 내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합의와 법규, 제도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우리 측이 제시한 3대 원칙을 보면 ▲ 남북간 합의, 계약, 그리고 법규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제 기초하에 발전 ▲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등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이러한 3대원칙을 바탕으로 '신변안전문제'를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라고 말하면서 80일 이상 억류되어있는 유 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비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합동시찰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를 시찰하고,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마지막으로 미국 등 남미지역으로 제시했다.
한편, 북측은 10쪽 분량의 기조발언을 10여 분 동안 했으며 지난 회담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료 등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우리 대표단이 북측에 합동시찰을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나라의 공단의 비교를 해보면서 북측이 요구한 문제와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 등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규범 등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절차 제도 등을 인식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통일부 한 관계자는 유 씨 문제에 대해 "우리 측 대표단이 유 씨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으나 북측은 유 씨에 대한 상태와 소재 등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측의 발언 중에 언급은 있었으나, 강력한 비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회담에 영양을 줄 큰 흐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담 직후 에 전반적인 파악을 하지 못했다. 유 씨문제는 기조발언을 통해 이 문제가 중요성 개성공단에 자치하는북한 측은 우리 문제에 대해 소재등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확이능 f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3차 회담의 제의는 어느 쪽이 먼저 했는지 사실확인이 안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된 실무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소통의 길이 열게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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