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회담대표는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진전은 있었고, 대화하는 분위기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평가했다.
19일 오후 김 회담대표는 개성공단에서 귀환 뒤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고했다.
김 회담대표는 브리핑에서 "회담은 오전, 오후 각 한 1차례씩 전체 회의를 2차례 진행했다"면서 "다음 회담은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도 발표했다.
김 회담대표는 "유 씨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자는 실질적인 접근을 추구했다"면서 "기조발언에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남북간의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이 확립되어야겠다는 '규범 확립의 원칙', 그리고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경제 원리 추구원칙', 다음에 개성공단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담대표는 "최우선 적으로 장기간 억류 중인 유 씨의 조속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했다"며 "가족이 작성한 유 씨에 대한 안부서신과 북한 당국에게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2건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12·1일 출입·체류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와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출입 체류공동 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것을 제의 했다"며 "북한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등은 재협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회담대표는 "양측이 제기한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7월 중에 중국, 베트남 등 외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면서 "1단계로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공단을 시찰하고, 2단계로 중앙 아시아지역, 3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지역공단을 단계적으로 시찰하자고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표단의 요구와 제의에 대해 북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뒤,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중이고,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유 씨 가족이 작성한 서신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이 없다", "유 씨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했다.
이 합의서 10조 2항에 따르면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북측은 80일이 넘도록 아직도 조사중이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쌍방의 별도로 합의도 없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토지 임대료 및 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 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다. 다만, 남측 기업경영 애로 해소차원에서 육로 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그 이전과 같이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표명을 했다.
이 내용은 북측의 기조발언에서 나온 이야기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담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푼다 이런 것은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풀 시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탁아소, 근로자 숙소 출 ·퇴근을 위한 연결도로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들간의 실무 협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과 6·15선언 언급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더 나아간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금 및 토지사용료를 못내면 "나가도 좋다"라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남북은 2007년에 중국, 베트남을 같이 시찰한 바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다시 시찰 제의는 눈에 띄는 제의가 아니다. 그렇지만 김 회담대표는 "그런 것은 많이 갈수록 좋은 거고, 어차피 개성공단도 공단이니까 서로가 공단을 보는 시각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찰을 하면 많이 좁혀진다"고 미리 평가했다.
다음 3차 실무회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이 제안했고, 날짜는 북측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김 회담대표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 당국이 오늘처럼 실무 회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또다시 반복해서 말했다.
김 회담대표는 "여전히 유 씨 문제는 최우선 과제이고, 공단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우리 근로자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다"며 "북측도 이제는 남쪽에서 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충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씨에 대해 최우선 과제라고 하지만 과제는 풀지도 않고 다른 과제만 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명박 정부들어 북과의 접촉과 회담이 없다가 이번 유 씨 문제 등 여러 사안으로 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와서 대표단들이 정말 유 씨 문제에 대해 애썼나 하는 의문이 든다. 계속 반복되는 말보다 결과를 보여주어야만 국민설득에 중요한 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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