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김 청장이 16~17일 화상으로 열린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 행정 분야의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고용보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세정 차원에서 복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체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한 한국 국세청이 OECD의 '조세행정 3.0' 비전과 관련해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행정 3.0'은 세정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다.
김 청장은 이어 납세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납세증명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디지털로 송부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개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금신고서의 모두채움·미리채움 항목을 지속 확대해 '원 클릭 세무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청장은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과세당국은 디지털세를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OECD와 계속 협력한다.
또한 디지털세 시행과 관련해 납세자 과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해 활용한다.
세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OECD가 최상의 모델을 개발해 각 과세당국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실태를 진단하고 혁신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OECD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각 과세당국의 정책결정과 국제 협력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도국의 세정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실무지침, 사례연구,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재정 상황, 디지털세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각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