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죽이 잘맞는 한국과 미국

URL복사
AP통신이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인터넷 주소(IP)가 북한으로 추적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 고위관리가 "이것이 반드시 이번 사이버 공격에 북한 정권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도 이날 미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이버 공격이 미 국방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뉴스는 또 최근의 사이버공격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지난 주말(4일)이 아니라 1주일 전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7일 디도스(DDoS) 공격 배후에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에 이어 미 행정부가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원지를 공식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 행정부도 자료를 근거한 말이 아닌 추정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이 같은 추정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남한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전(戰)인 '사이버스톰' 합동훈련 참가를 추진하는 것은 북침야망을 드러낸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가정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당국에서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전혀 실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수사당국을 질책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격의 규모로 봐서 개인보다는 단체나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이나 북한관련 추정설을 제시해서 사이버북풍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IT강국을 자랑해온 정부가 정작 보안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허술히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마땅히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보안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를 북한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보안대책 미비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번연히 알면서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가설을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질 나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테러법 통과를 위한 언론플레이거나 야당 및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원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근본적인 보안대책 수립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군사독재 시절 간첩단 조작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근거도 없는 사이버 북풍을 조장하고 나서고 있다"며 " ‘사이버 북풍’ 앞세워 ‘사이버 테러법’ 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국정원이 ‘북한 내지는 종북세력이 배후’ 라고 점찍었다"며 "근거도 없으면서 뱉어내는 말들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며 ‘아님 말고’식의 색칠하기로 국민들을 ‘낚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또한 우 대변인은 "이번 ‘사이버 북풍’ 을 앞세워 잊혀져가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추진하려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이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18대에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을 제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사이버 테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압박을 주고 있어 마치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의심했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정원 등이 인터넷 관리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드러낸 무능함을 ‘사이버 북풍’ 뒤에 숨겨 실수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대응모임도 성명을 내놓고 "국정원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만으로 북한배후설을 흘리고 사태를 활용하여 논란이 많은 사이버 입법을 강행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근거 없는 북한배후설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남북경색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정원을 질타했다.
국정원대응모임은 "국정원과 한나라당은 논란이 많은 법안을 사태가 터지자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 버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면서 "사이버 테러가 위험하고 그것을 막는데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금 국정원이 할일은 사태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조사가 우선이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자 기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사실 인터넷포털에서는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의 자작극설 마저 나돌고 있다. 이유는 국정원이 정확한 실체파악도 하지 않는 채 추정으로 북한 또는 동조세력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한 음모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원격 전이 검사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검사는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유리하지만, 생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맞춤형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천종호 교수팀은 한국유방암학회 생존자연구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1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4,13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 전이 검사 빈도와 생존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 환자의 22.2%를 차지한다. 사망률은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유병률이 높아 일차 치료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원격 전이 검사는 암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나 조직(뼈, 폐, 간 등)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CT, MR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