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며 정부 성장전망치인 -1.5%를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시당국인 정부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제상황 및 장단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자동차 세제지원 등 일시적 요인이 많았던 2분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간으로 볼 때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최근 실물지표 개선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 성장전망치를 무리없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은 경기개선과 추경의 일자리 사업 효과로 상반기보다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도 당분간 안정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수출여건은 나아지겠지만 수입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서비스수지가 다소 악화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상승, 고용부진은 거시경제의 단기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대외부문도 올해들어 위험이 크게 완화됐지만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대외안정의 기본이 되는 경상수지는 당분간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급등 재연 등 예기치 않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어 흑자기조 지속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도 주가상승, 금리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금의 단기화, 가계·기업부채 등 대출의 건전성,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부채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가계의 채무부담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물가 또한 당분간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원자재가격이 향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기극복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유동성이 향후 회복과정에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소득격차 문제 중장기 위험요인
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미래 재정부담 증가, 경제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소득격차 문제 등은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저축률 저하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다른나라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4대연금 재정악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잠재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위기극복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일정기간 동안 원래 수준에 못 미칠 것에 대비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더 벌어질 우려가 있는 소득격차 문제는 정책대응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전략을 우선 추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를 통한 소득향상 여건을 조성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크고 2013년 이후 구속적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확장적 정책기조 당분간 유지’ 재확인
재정부는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 미흡, 세계경기의 회복속도 등 위험요인도 상존한다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시당국과 통화당국, 금융감독 당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기이후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출산율 제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남북관계의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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