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가 탄생해 거대한 공룡노조로 노동계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아래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아래 법원노조)가 조합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투표결과 조합원 총 109,433명 가운데 82,911명이 참여해 75.8%를 나타냈으며, 통합은 89.6%, 민주노총 가입은 68.4%가 찬성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재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MB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조탄압"이라면서 "통합공무원노조가 MB정부 반노동정책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도 "조합원들 요구와 국민 삶을 챙기는 노조로 설 것이며, 승리하는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통합에 관한 성명서에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마침내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면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겸허하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배경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분석가들은 현 정부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표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도실용'만을 강조해왔으나, 현 정부의 일방적 리더십이 불러온 결과의 산유물이고 특히 이번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을 비방하고, 공무원 노조의 투표를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해했으나, 다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 임금인상 등 생존권 보장 ▲ 공직사회 개혁 ▲ 공무원연금 개선 ▲ 구조조정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현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내에 불만이 누적된 데다 각 노조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구체화되면서 실제로 이번 투표가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인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하위공무원에 대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분석이지만 이번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뿌리깊은 공직사회의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무원들의 이익단체로 대변할 경우 모든 비난의 화살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고자 문제도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는 전공노 90명, 민공노 32명 등 총 122명의 해고자가 있는데, 노동부는 해고자 가운데 임원이나 선출직 간부로 활동하지 않게 시정을 요구해왔고, 해고자들이 계속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 통합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게 입장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역사는 짧은 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노조 수는 전국적으로 총 93개에 21만6000여 명이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로 보면 전체 공무원노조의 절반 이상이 통합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1991년 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면서 산자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됐는데, 조직률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때부터를 공무원노조의 활동시작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협의회를 시작으로 2000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이끌었으나 직장협의회 한계를 느낀 공무원들은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를 결성했다.
공무원 노조들은 수년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오다가 2004년 11월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파업에 가담한 2,595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44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2005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화의 길이 열렸고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아래 공노총)과 산하노조들이 합법화됐으나, 해고자와 파면자들은 복권되지 않았다. 법외노조를 고수했던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총파업 뒤 내 진입과 법외 투쟁 논쟁, 노조운영의 민주성 등 논란으로 2007년 일부 조직이 민공노로 분리됐다.
그동안 전공노와 민공노는 ▲ 사회공공성강화 ▲ 참공무원 운동 ▲ 부정부패추방 공직사회 개혁운동 ▲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운동 ▲ 정년 평등화 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법원노조는 전공노 산하 법원본부가 설립됐을 당시 합류하지 않던 세력이 2005년에 창립한 조직으로 ▲ 사법보좌관제 입법 추진 ▲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사업 추진 ▲ 부정부패 척결 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이 외에 온건 성향으로 알려진 공노총은 조합원이 6만5000여 명으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 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 등 단위노조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행보와 민주노총의 행보
통합공무원노조가 커진 만큼 노조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각종 협상 등에서 발언권이 높아져 정부가 임금·승진 등 근무조건과 인원감축,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추진할 때 정부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임금이 법으로 정해지고 있어 파업을 할 수 없는 통합공무원노조가 대정부 강경투쟁과 임단협 등 현장투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의 단체로 이루어져있다.
2008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658,118명이고, 한국노총 조합원은 725,014명으로 약 6,700명의 차이가 있다. 이번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한국노총을 앞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KT와 쌍용자동차,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형 노조들의 탈퇴로 35,000여명의 조합원을 잃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통합공무원노조가 발족하게 되면 조합원 7,000여명의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와 조합원 50,000여명의 개별단위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내년 초엔 조합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이 되면,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부도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당장 정부의 노동분쟁의 조정과 판정 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수도 재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수는 총 507명(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 5명 포함)이며 한국노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도 47명중 민주노총이 21명, 한국노총이 26명으로 구성되어 한국노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다수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예산도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으로 연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내년 초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1,022명중 통합공무원노조의 대의원은 12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한 공무원 조합원들의 입장에 따라 민주노총 선거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보수성향의 공무원들이 대의원에 들어올 경우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향도 바뀔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에 대해 말이 없던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정부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계속해서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감행할 경우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강경대응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