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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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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투표·대리투표 등 위법을 지적한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범시민 일일단식이 시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야4당,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선포식을 열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곡기를 끊어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단식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 비롯한 천정배·조배숙·장세환 민주당 의원, 강기갑·권영길·곽정숙·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동아투위·한국여성단체연합·민가협·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언론노조 지·본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회가 왜 미디어법을 재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권은 남북 갈등을 해소하려는 6·15와 10?4선언,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수도권 규제와 세종시, 자본주의 최대 모순인 빈익빈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종부세를 다 뒤집어버렸다”며 “은행도 재벌에게 주고 방송도 재벌에게 줘 서울을 서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지금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4대강 사업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미디어법 효력이 없는 지금도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니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돼 재벌 품에 언론이 넘어가고 정권과 결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어제(10일)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강력 항의하면서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언론악법을 폐지하고 재논의하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자리에서 김 의장도 민주당 주장이 백번 옳다고 시인했고,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재논의를 제안한 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 자신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의장이 하도 식언을 많이 하고 말을 번복하는 도사라 언제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두 번에 언론악법 재개정과 중재를 약속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에서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예로 들며 미디어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달 초 서울 남부지법 모 판사가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농성하던 민주노동당 당원이 기소된 사건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판결 일주일 전 해당 판사가 내가 운영하는 연구소 후원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중동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노 대표는 “그 판사와 나는 20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현직 판사라 정치 관련 행사에는 나타난 적 없는데, 최근 그 판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돼 부인이 사망하는 등 연거푸 큰일을 당해 내가 상가에 연이어 갔었고, 그 답례 차원으로 연구소 행상에 잠시 찾아와 악수하고 돌아간 게 전부”라며 “그걸 갖고 마치 그 자리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한 기자가 나에게 전화해 ‘(판사가) 후원금을 얼마 냈느냐’고 묻길래 ‘개인 후원회가 아니라 보고도 못 받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더니 모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 대표와 방금 통화했는데 30만∼40만원 냈다면서요’라고 했고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튿날 ‘노 대표측이 10만원을 냈다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조중동의 이같은 보도는 겉으론 ‘판사가 왜 정치인 후원회에 갔느냐’고 질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노회찬 같은) 사람, 즉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판사가 돼선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같은 언론 환경에서 신문·방송법이 개악된 채 저들에게 무시무시한 무기(방송)를 쥐어주게 될 때 그것이 언론이란 이름의 공기로 쓰일지 아니면 이성이 마비된 정신착란자에게 언제 누구라도 찌를 수 있는 식칼을 쥐어주는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무한 투쟁을 벌여서라도 미디어법을 막아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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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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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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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