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 간 레이더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일본 언론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일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미사일 탐지 한일 레이더 정보 공유에 '신뢰 관계' 장애물" 제하의 기사에서 "한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즉시 공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은 역사 문제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 미국이 강하게 떠미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위기감은 강하다"고 짚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전례 없는 수의 수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각국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비행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데이터 공유는 필요하다"며 "한미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적외선 센서로 고열을 탐지하는 미국의 조기 경계위성, 한미일의 각 이지스함, 한일 지상 위치 레이더 등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로는 북한이 지난해 6월5일 수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일을 들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이 8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최소 6발"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수 일 후 다시 "8발"이라고 정정해 발표했다.
요미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한일) 양국이 포착할 수 있는 내용 차이가 하나의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가까운 한국은 발사 직후부터 비행 초기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반면 일본은 가까운 해역에 (미사일이) 낙하했을 경우 착탄 지점 등은 일본 쪽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 고도도 한일 발표 내용이 달라졌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레이더 공유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쉬운 일이라고 전했다. "미일과 한미의 시스템은 이미 연결돼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신문에 한일 시스템 일부를 미국을 경유해 접속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과제는 한일 간 신뢰 관계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이어서 레이더 정보 공유 검토로 연결된 경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좌파인 문재인 전 정권 아래 외교·안보 면에서 대북 융화노선을 취한 경위가 있어, 정권 교체로 방침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문 정권에서 일어난 한국 해군에 따른 해상자위대 화기 관제 레이더 문제도 미해결인 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본 레이더에는 일본제도 있다. 정보를 모두 공유할 경우 기술적인 성능도 유출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초점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요미우리는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 경유로 연결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한일이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날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13일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만약 한일이 직접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해당 시스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한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편입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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