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6명 가운데 과반인 72명에게 지지를 받아 34표에 그친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인 권 신임 원내대표는 강원 강릉에서만 18대 국회부터 내리 5선을 지낸 보수 진영 대표 중진 의원이다. 2021년 대선 당시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정권 출범 후에는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원조 친윤'으로 불린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 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 시작 무렵처럼 그러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며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 향해서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혼란스러운 당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또한 친윤과 친한으로 나뉜 계파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도 맡아야 한다. 당초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친윤인 권 신임 원내대표와 친한인 김 의원의 계파 간 대결 구도로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이 안정되면 원내대표 임기 1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혔다. 당장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부터 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갈릴뿐 아니라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는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표결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했고, 108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앞서 권 신임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 이후 의총장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냐", "(연단에서) 내려와라"라고 소리쳤다.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은 의원들을 진정시키며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보이지만, 내란죄라고 대표가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 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께 의원총회를 재개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 방침과 관련된 질문에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며 "의원들 각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지만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의원직도 박탈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혀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영상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