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선거에서 사법부를 응징하는게 7만 당원의 결의이자 국민의 염원이 될 것이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선 보병부대 같았다. 9월의 마지막 날,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대법원 항의집회를 연 100여명의 민주노동당원들은 비장하고 또 비통한 모습이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열린우리당 강성종,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대한 9·29 대법원 판결은 ‘러시안 룰렛’처럼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끝이났다.
9월30일 10명의 의원중 1명을 잃어버린 민주노동당원 100여명은 서초동 대법원앞에 모여 ‘조승수 의원의 부당한 의원직 상실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인가를 판단해야 할 소임을 저버렸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금품, 향응제공과 관련 1심 벌금 1,500만원, 2심 벌금 800만원, 3심 파기환송.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민건강권 침해로 1,2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3심 파기환송.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주민동의없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반대 약속과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1,2심 벌금 150만원 선고, 3심 원심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을 규탄하는 민주노동당원들의 9·29판결 분석은 말그대로 ‘금권선거 무죄, 정책선거 유죄’였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8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모두 파기 환송되고 정책적 소신을 밝힌 조승수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결정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인가.”
‘민주노동당에 가해지는 사법부의 탄압’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우리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을 거듭 규탄한다. 사법부의 탄압은 조승수 의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규엽 최고위원과 길기수 강원도당 위원장 역시 1,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항소에 의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X파일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법조계 대응인가’.납득못할 판결, 기자회견의 끝은 “민주노동당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이라며 “10·26재보선 승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대법원에 의해 훼손된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결연한 각오로 갈무리됐다.
“국민들이 뽑았응께 밀어주진 못하고…쯧. 여기 지나당기다 보면 저런 사람들이 많어. 억울하게 당했응께 와서 하소연하는거 아닌가벼. 저(법원)위에 사람들이 안에만 있어서 몰르는게 있어. 진실은 딱딱하고 거짓말은 메끄럽거든…”
거두절미, ‘국회의원 3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 한명이 의원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소리에 칠순은 족히 넘은듯한 노인이 ‘쯧쯧’한마디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