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한 반면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재벌 봐주기’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개정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폭 완화됐다”며 “전경련의 규제 완화 요구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에 따른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 역시“공정위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규제 포기 선언”이라며 “적용기업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면서 대명그룹과 같은 총수일가에서 자행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효성과 LG의 계열사 누락과 관련해 1차 회의에서는 ‘경고’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경고 지침'으로 완화한 것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경제민주화 후퇴를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기 전에 공정위에서는 구본무, 조석래 회장에 대한 고발이 부담스러워서 정치적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며“공정위를 경제 검찰이라고 한다. 입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하는데 실제로는 재벌 봐주기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으로 여야가 모두 잘했다고 몇 개월 전에 자화자찬을 했다”며 “여야 합심해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집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집이 아니라 움막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무슨 근거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박근혜정부가 재벌 봐주기로 돌아섰느냐. 그동안 고생한 것을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아쉽다”며 “순환출자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계속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 역시 “경제 민주화는 최근 여야가 함께 추진해왔고, 취지는 경제적 약자를 도와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며 “대기업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일갈 몰아주기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에 규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민식 의원은 “동양그룹은 순환 출자로 계열사들의 부실을 감추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가는 만물백화점”이라며“공정위가 사후 약방문식 아니라 동양사태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 역시 “동양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선 원인에 대한 사실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금산분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관리단계의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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