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철도 민영화를 옹호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선로를 국가가 소유하지만 민간에 15년간 임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선진 경영 체제를 도입하자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영화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부적합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민간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 어떤 철도가 정말 안 다닌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들고 일어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현 부총리를 일제히 공격했다.
결국 현 부총리는 “다시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바꿔 말하면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선진경영체제를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민영화할 수 있다는게 국민과 노조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운위 위원장인 부총리부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부총리도 확인해야 할 만큼 헷갈린다”며 “노조원만 문제 있다고 잡아넣고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총리부터 개념 정리를 해라”고 질타했다.